"미래세대 재정부담 2배 이상 증가할 듯"

"미래세대 재정부담 2배 이상 증가할 듯"

• 정원석 기자 lllp@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현재의 복지 수준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인구 고령화로 인해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현재보다 두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령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재정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세대간 재정부담 보고서를 인용, “현행 재정제도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 우리나라의 세대간 회계 산출한 결과 미래세대의 순(純)재정부담은 현재세대의 2.4배 수준으로 세대간 불평등이 크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세대간 회계는 개인이 납부한 조세·사회부담료에서 정부로부터의 이전 수입을 빼는 방식으로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정부 지출은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 지불돼야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다. 정부의 순소비와 현재 세대가 치르는 재정부담간 차이는 미래 세대의 재정부담으로 귀착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복지제도와 조세부담률, 사회보험료 등 재정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세대간 회계를 산출하면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은 GDP(국내총생산)의 2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세대의 GDP대비 재정부담 11.8%보다 2.4배 가랑 높은 수준이다.

재정부는 “추가적인 복지지출 제도가 도입될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되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도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아직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중장기 재정 여건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