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무산

“알맹이 없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무산

경향신문 홍인표 선임기자 iphong@kyunghyang.com

입력 : 2011-11-25 21:15:49ㅣ수정 : 2011-11-25 21:15

 

ㆍ정부, 추가 검토작업 거쳐 내달 발표키로

정부가 24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은 결국 무산됐다.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으나 “알맹이가 없다”는 이유로 참석자들의 불만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 전에 발표 내용이 일부 나왔지만 전문가들 사이에 “너무 한가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청와대는 이날 정부 대책 대신 건설·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건설 단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대체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 정부의 주택 정책에 비판을 쏟아냈다.

참석자들은 “친서민 기치를 내건 정부가 전셋값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서 “주택거래 규제를 제때 완화하지 못해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영세사업자들의 생활기반을 해쳤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이상한 주거복지연대 이사장은 “주택정책의 우선순위를 주택구입 지원보다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철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서울지역 공인중개사들이 한 달에 거래하는 부동산 건수가 1~2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주택 공급물량이 해마다 20%가량 줄고 전셋값이 올라 서민 생활고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득세 감면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및 재당첨 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하고 민자사업 활성화를 포함한 건설경기 부양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는 추가 검토작업을 거쳐 다음달로 연기됐다. 한·미 FTA 국회 비준을 계기로 정국이 냉각돼 당정협의가 적절치 않다는 정치적 판단도 작용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법률 개정을 거치지 않고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조속히 협의해 대안을 정비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시장이나 입찰제도와 관련해서는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전향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연말에 일몰시기가 돌아오는 각종 부동산 관련 대출 및 세제 지원의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것들을 한데 묶어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한번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국민주택기금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올 연말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 금리를 2%로 낮추기로 했던 한시 조치는 내년에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