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정책 수정 나선 정부

임대주택 정책 수정 나선 정부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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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5 17:23

|수정 2011.11.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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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미FTA시대 ④ ◆주택시장 패러다임이 월세로 바뀌면서 주택시장은 물론 가계부채 소비 금융시장 등에 일대 전환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액의 전세보증금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월세 지출 탓에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수도권만 6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전세보증금이 순차적으로 금융시장으로 옮겨가 자산 거품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대응의 초점은 주택시장 패러다임 전환이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줄이는 데 있다.

◆ 임대차 패러다임 바뀐 이유는 임대차시장 패러다임이 바뀐 일차적인 원인은 전세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과거엔 다주택 보유자들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다시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집값이 오르지 않고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임대인의 상당수가 은퇴 전후의 베이비붐 세대인 점도 한몫한다. 이들은 월세 수익을 노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수요 측면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 소득이 적은 젊은 세대와 노년층을 중심으로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또 전세금 폭등이나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돌아서는 세입자도 존재한다.

주택시장이 월세로 재편되면 가계부채 문제를 다소 경감시킬 수 있다. 통계청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전세가구의 임대보증금이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50.8%에 달한다. 하지만 월세 전환시 소비여력은 줄어든다. 통계청에 따르면 월세 세입자들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2162만원으로 자가(3688만원), 전세(3477만원)에 비해 60% 내외 수준이다.

◆ 정부 대책 뭐가 있을까 정부와 여당 일각에선 월세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월세 상한제 등 다양한 대책을 거론하고 있다. 먼저 월세형 공동임대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리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시프트 등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은 장기 전세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전ㆍ월세 수요예측을 통해 계약 방식에 탄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 보금자리주택 공급분 중 임대주택 비중은 오히려 줄고 있다. LH공사 재정난이 주 원인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현행 다주택자 보유세율을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한 임대주택 13만8000여 가구 가운데 공공부문이 10만7000여 가구로 대부분이고, 민간 임대는 3만1000여 가구에 그쳤다. 민간 공급량이 늘고는 있지만 절대 물량에선 여전히 부족하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등 전세 위주인 정책 대출 자금도 시대 변화에 맞춰 용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한나라당은 이른바 '2040세대' 대책의 일환으로 시중금리(연 4%)보다 월세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규제하는 '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다.

[신헌철 기자 / 이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