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 고민 끝?`…"천만의 말씀"

`고용 없는 성장` 고민 끝?`…"천만의 말씀"

지난해 고용탄성치 0.46..2007년 대비 2배 증가
"고용탄성치, 고용의 질과 고령자 증가 포함 안 돼"

이데일리|

김보리|

입력 2012.01.11 16:15

|수정 2012.01.11 16:29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지난 해 고용실적은 고용없는 성장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희망의 불씨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작년 고용실적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 이 발언대로라면 우리 경제의 맹점으로 꼽혀온 '고용 없는 성장'이 끝나고 성장이 고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한해 취업자수는 41만5000명 늘어 2004년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고용률은 59.1%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3.4%로 3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월별로는 지난 해 10월 50만명 이상 늘어나면서 '고용 대박' 설화를 남겼지만 11월 47만9000명, 12월 44만1000명으로 다시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날 고용창출을 보여주는 지표인 고용탄력성을 들어 희망적인 해석을 내놨다. 고용탄력성은 취업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눠 계산한다.

고용탄력성 추이를 보면 고용 없는 성장이 반전됐음을 얘기하는데 무리는 없다. 이 수치는 최근 몇년 간 0.2 수준에서 지난 해 0.46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과거에 비해 성장이 고용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됐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 수치만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끝났다거나 희망의 불씨가 보인다는 해석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탄력성은 단순히 취업증가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의 질과 고령 취업자수 증가는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지표는 경기상황을 뒤늦게 반영하는 후행지표라는 점에서 지난 해 취업자수는 글로벌 위기로 인한 침체를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준혁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핵심인 고령자 일자리 증가와 저부가가치의 서비스업 증가 등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난 해 취업자 증가엔 2009년 GDP 6.2% 고성장의 효과가 상당수 포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지난해 8월 이후 수출둔화세가 반영되면서 지난 해 제조업 취업자수 증감은 5만9000명으로 전년대비로 1.6% 증가했으나 전년의 증감률 4.9%에 비해선 크게 둔화됐다. 대신 소규모 자영업이 늘어나면서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종사자는 전년대비 0.4%포인트, 방문판매원과 텔러직 등의 증가로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4.3%포인트 증가했다.

따라서 성장이 고용으로 연결된다는 고용탄성치 역시 올해 취업자가 감소함에 따라 둔화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부분의 민간 연제연구소들은 올해 취업자수를 지난 해보다 15만명 이상 감소한 20만명 중반대로 보고 있다.

윤상하 LG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올해는 수출 감소세와 맞물려 대외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이 본격적인 감소추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올해는 취업자수가 감소함에 따라 탄성치도 마이너스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보리 (bori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