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문성근의 집권전략은 집단 광기 부추기기

한명숙 문성근의 집권전략은 집단 광기 부추기기

<칼럼>1%대 99% 적대정책, 노무현 2%대 98% 분열정치보다 더 살벌
“당한만큼 되갚겠다, 1% 너희끼리 해쳐먹지 말라” 민란 격문같아

이의춘 편집국장 (2012.01.18 17:01:58)

◇ 이의춘 편집국장

우리 사회가 다시금 증오와 배제의 정치공학 늪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새로 출범한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연일 가진 자와 재벌에 대한 적대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당한 만큼 되갚아 주겠다. 승자독식하는 특권층 1%를 혼내주고 이들에게서 세금을 강제로 거둬서 나머지 99% 국민들의 삶을 보듬겠다.”

“특권층 1% 증세로 99% 보듬겠다”

민주통합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거침없이 내뱉는 말들은 살벌하다. 한명숙 대표는 “1%의 부자에 대한 증세로 복지재정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성근 최고위원은 “1% 너희끼리만 해처먹지 말고 나머지 99%도 어울려서 잘 살아야 한다”, “(재벌이) 문어발식으로 모든 것을 말아먹고 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법적으로 규제하겠다”며 기염을 토했다.

연예인에서 제1 야당 최고위원으로 변신한 문성근 씨의 경우 언행이 무척 거칠고 섬뜩하다. 지상파 방송에 나와 역사스페셜 등에서 논리적이고 조리있는 말솜씨로 신뢰감을 줬던 방송인 시절과는 딴판이다. 그의 말을 들으면 혁명전야의 민중봉기를 유도하는 탁월한 선동가답다.

386을 대표하는 이인영 최고위원도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청산하고, 사회적 시장경제로 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를 포기하고, 국가개입주의의 사회민주주의 경제로 가야 한다는 논리다. 이 위원은 이를 진보적 사회시장경제, 독일식 사회시장경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가 분배와 평등사상에 기초한 개입과 통제를 강화하는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중국 중앙정부가 경제행위를 통제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뭐가 다른지 우려스럽다.

야당은 우리 헌법의 119조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만 들먹거려서는 안된다.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19조 2항보다 앞선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며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대한민국 경제 원리임을 명문화하고 있다. 1항이 헌법의 기본정신이고, 2항은 보완조항인 것이다. 1항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그게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다.

붉은 완장차고, 닥치고 선동하는 혁명가들인가

한명숙 대표 등 야당 신지도부는 1항은 도외시하고, 2항의 규제조항만 강조하며 부자들과 재벌들에 대한 징벌적 세금부과와 손보기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붉은 완장차고 우리 사회의 주류세력과 경제주체들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욕과잉의 혁명가들같다. 그들의 어법을 빌리자면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꿈의 사회, 유토피아를 만들겠단다. 이런 사회를 만들테니 국민들은 우리에게 표를 던져주면 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대통령도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만들겠다고 했다가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정작 노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이 기업인들로부터 수억원대의 검은 돈을 받았다. 측근들과 형제도 줄줄이 뇌물수수와 부정부패로 수갑을 찼다. 정작 그들이야말로 반칙과 특권으로 정권을 향유한 집단이었다. 그들은 이명박 정부를 부패한 정권이라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 제 눈의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는 격이다.

야당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서민들이 귀를 솔깃해 할만한 말들이 너무 많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소위 ‘삼포세대들’에게 일자리와 내집마련, 보육비 무상 제공 등을 통해 희망을 갖게 해주겠다고 했다. 99%의 중소기업이 1%의 대기업 횡포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경영성과와 이익을 공평하게 나눠갖게 해주겠단다.

차별과 불평등으로 신음하는 수백만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당당하게 전환해주겠단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주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빈곤층과 노인들도 나라곳간을 마구 풀어 생계를 책임져주겠다는 공약도 달콤하다. 재벌에 대해 각종 규제와 재갈을 다시 물려 경제력집중을 막고, 재벌을 해체하는 방안까지 등장했다. 오너일가에 세금을 왕창 물려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겠다는 초강경방안도 나왔다.

친노의 편가르기 참여정부보다 더 심해

1% 대 99%의 이분법은 참여정부 시절의 데자뷰(旣視感)를 보는 듯하다. 오히려 더욱 극단적이다. 사회통합과 갈등치유보다는 계급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민주당의 1%대 99% 분열정책은 노무현 정부 5년내내 국민들을 절망케 했던 상위 2%대 하위 98%의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시킨 것이다.

열심히 땀흘리고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과 가진 자, 대기업들을 증오와 갈등의 표적으로 삼으면 99%가 지지할 것이란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내포돼 있다. 하지만 노무현정부 기간 98%의 국민중 상당수가 노무현을 배반했다. 노무현식 갈등정치에 신물을 냈다. 야당 지도부는 자신들의 주군이었던 노무현의 참혹했던 실패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참여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서울 강북과 강남, 부자와 서민, 서울과 지방 등을 이분법적으로 대립구도로 만들어 분열의 정치, 갈등의 행정을 벌였다. 노무현 정부는 지주사 도입 강요,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억제, 증권 집단소송제, 상속세 완전포괄주의 등 강도 높은 재벌 개혁방안을 도입했다. 재벌에 대한 잇따른 사정과 총수 구속, 공정위 조사, 국세청 세무조사도 수시로 이뤄졌다. 참여정부와 재계는 집권기간 내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참여정부가 수요와 공급에 입각한 부동산정책을 기피하고, 과도한 부동산 규제만을 남발해 강남 등 소위 버블세븐지역의 부동산값을 급등시킨 것도 큰 후유증을 남겼다. 정작 집값은 다 올려놓고선 강남을 때려 잡겠다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진짜 부자는 물론 강남에 집한채 갖고 있는 월급쟁이 중산층과 은퇴자들마저 분노케 했다.

종부세를 냈던 소득자들 상당수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종부세를 내야 했다. 당시 모 경제관료는 종부세 등 징벌적 세금에 대해 “2%의 부자들을 겨냥한 스마트폭탄”이라고 자랑하기도 했다. 자신들의 발등에 도끼를 찍는 줄도 모르고 천방지축 떠들어댄 것이다. 종부세에 대한 민심의 역풍이 이처럼 거센데도, 현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다시금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은 야당이 정권을 포기해야 하는 자폭수준의 자살골로 기록될 것이다.

참여정부의 분열 정치와 재벌개혁, 징벌적 조세등은 국민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다.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역풍으로 제1당으로 부상했던 열린우리당은 이후 모든 선거에서 참패를 거듭했다. 노대통령 지지율은 끝없는 민심이반으로 바닥을 기었다. 노 대통령은 조롱거리가 됐다. 2%를 때려잡으면 98%가 박수를 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은 부질없는 몽상이 되었다. 친노를 상징했던 안희정 충남지사는 2007년 12월 대선에서 정동영후보가 이명박대통령에게 참패한 후 “친노라고 불리어 온 우리는 폐족(廢族)입니다”라고 한탄했다.

경제민주화 동맹은 부자와 대기업을 타깃으로

야당은 올해 두 번의 선거에서 경제민주화 동맹을 통해 보수우파 세력을 몰아내고 진보좌파정부를 수립하자며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선거공약 입안을 주도하고 있는 유종일 KDI교수는 최근 펴낸 <경제119>에서 “국민이 이제 권력을 잡아야 하고, 그러기위해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좌절서 분노로, 분노에서 참여로, 참여해서 권력을 잡아서 창조하자고 진보진영 규합에 나서고 있다. 그는 경제민주화동맹을 성공시키기위해선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특권적 성장동맹에 대항하는 강력한 경제민주화 동맹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노동자와 농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 그리고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조를 조직해내서 경제민주화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의 공약은 정권 탈환후 우리 사회의 주류세력들에게 앙갚음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야당이 집권을 목표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권획득은 정당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정책 공약을 보면 지나치게 파괴충동적이다. 우리가 피땀흘려 이룩한 것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겠다는 생경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야당이 아무리 국정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기득권, 승자독식, 특권과 반칙으로 몰아 허물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 5,000만명의 운명을 놓고 실험하겠다는 것이다.

파괴적 선동으로 5000만 운명 실험하나

지금은 대외적으로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는 위중한 상황이다. 북한의 김정일 사후 20대의 김정은 체제 등장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투명성이 가중되고, 미국과 중국 등 주변 4강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분수에 넘치는 퍼주기 복지로 재정을 거덜낸 남유럽의 재정위기 불씨가 서유럽은 물론 전 세계 금융위기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우리에겐 엄청난 시련이 될 수 있다.

핵무기 개발을 추진중인 이란과 미국의 갈등으로 중동산 석유수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80~200달러로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한국은 극심한 오일쇼크에 시달려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근근히 버텨온 경제가 곤두박질칠 위기를 맞고 있다. 야당이 모든 제도권 갈아엎기에 몰두한다면 개방과 대외교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운명에 비상등을 켜게 만들 것이다.

올 1월엔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럽의 경기침체로 수출이 둔화하고, 미국과 이란의 긴장고조로 원유 도입가격이 상승한 것이 결정타였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18억달러, 수입은 144억달러로 26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설연휴가 1월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23개월만에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1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민주통합당 초대 당대표로 선출된 한명숙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원혜영, 이용선 임시 공동 대표 등과 함께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수출견인차 대기업 때리기는 제조업강국 위협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 외국신용평가사는 당장 한국경제에 대한 위험신호를 발령낸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90%이상 되기 때문에 수출감소, 수입급증은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무역에 의존하는 경제 성장구조는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중계무역에 의존하는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곤 세계에서 가장 높다. 당연히 일자리도 수출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2010년 제조업 일자리 400만개 중 80%가 수출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한국경제의 향후 전망을 어둡게 보고 돈을 빼가기 십상이다.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 주가가 폭락하고, 한국물의 외채이자에 붙는 가산금리가 급등한다. 삼성과 현대차, LG SK 포스코 등 대기업들의 주력품목 수출실적이 곧바로 한국경제의 바로미터인 셈이다.

이런 살얼음판을 걷는 한국경제의 견인차들을 혼내주고, 이들로부터 세금 왕창 더 걷어 약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감정적인 포퓰리즘은 한국경제를 주저앉히게 하는 하책중의 하책이다. 정권을 맡겠다는 정당이 이렇게까지 나라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은 무책임하다. 다음 선거에선 반드시 자신들이 보복당할 것이다.

주군의 최대 치적인 한미FTA를 폐기하겠다니...

야당의 파괴적인 본능은 한미FTA 폐기 주장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난다. 민주통합당을 접수한 친노세력들은 한미FTA가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주도된 것을 알면서도 집권하면 이를 폐기하겠다고 난리법석이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후 진보진영 과격파들이 이를 비판한 것에 대해 “FTA는 이념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미FTA가 발효된 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를 폐기하자고 하면 우리의 군사및 경제 동맹국인 미국과의 동맹도 청산하자는 것인가? 자기네 주군을 하늘처럼 떠받들면서도 주군의 가장 큰 치적을 원천무효시키겠다는 것은 지극히 모순적인 행태다. 어불성설이다.

야당은 더욱이 한미FTA와 내용이 비슷한 한-EUFTA에 대해선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으면서 유독 한미FTA에 대해 벌떼처럼 일어나 폐기 운운하고 있다. 이는 국가백년대계를 겨냥한 한미경제동맹 인프라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국가파괴세력이 아닌 바에야 이렇게까지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

노무현은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용기도

노 대통령은 진보세력을 등에 업고 출범했지만,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용기도 보였다. 한미FTA가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분열과 갈등의 정치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노대통령이 그래도 국가지도자로서 고민했던 것에 대해서도 성찰해야 한다. 무조건 파괴하고 허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1% 때려 잡겠다며 갈등과 증오의 정치를 지속하겠다면 국민들은 다시금 고개를 돌릴 것이다.

친노세력의 부활은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업보다. 참여정부가 남긴 폐단과 포퓰리즘, 갈등과 분열의 광기에 절망한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표를 몰아줘 보수우파정권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이명박정권은 참여정부의 온갖 쓰레기가 널부러져 있는 ‘안마당’을 쓸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무시하고, 오히려 소중히 지켜야 할 ‘안방’을 청소하기 바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정책들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좌파진영의 촛불세력에 무너졌다. 참여정부가 박아놓은 대못들을 뽑기는커녕 오히려 새롭게 대못질하는 정책을 양산했다.

‘안마당’ 대신 ‘안방’쓸기 바빴던 MB정부

한나라당이 뒤늦게 민심이반을 해소하기위해 보수정체성을 포기하고 좌클릭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보수를 버리고, 재창당하자는 주장도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보수의 포기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지지율 추락은 보수 꼴통정책에서 비롯된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보수의 가치가 한나라당을 버린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초기에 감세와 규제완화 시늉을 냈지만, 이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겁먹고 국정철학과 정책을 뒤죽박죽 잡탕밥으로 만들었다. 대기업-중소기업 이익공유제, 반강제적인 통신료및 휘발유가격 인하, 중소기업적합 업종 선정 등 반시장적, 반기업적인 규제책이 남발했다. 정권 초기 감세 기조를 포기하고, 대기업 법인세 감세를 없던 일로 만들었다.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징벌적 부자증세 법안까지 국회에서 통과됐다. 부자정당이라는 야당의 낙인찍기에 휘말려 보수의 정체성을 상실한 정책들이 쏟아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인 MB노믹스(감세와 규제완화, 공기업민영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민주당과 민노당의 정책따라하기에 골몰했을 뿐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민노당의 2중대 노릇하<느라 세월 다보냈다. 민심도 잃었다. 일부 소장파들은 여당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탈당했다.

이들은 그동안 보수의 정체성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민주당 2중대 전위대원 노릇하느라 정력을 허비했다. 그런 그들이 민심이 사나워졌다며 가장 먼저 한나라당호에서 탈출하거나, 당을 해체하자며 안달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다. 이명박정부 초기 완장찬 사람처럼 기세등등하던 그들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도 시원찮을 판에 당을 깨고, 뛰쳐 나가는 것은 볼썽사납다. 친이계야말로 또다른 폐족을 선언해야 할 상황임을 깨달아야 한다.

금산분리 강화 땐 은행의 외국자본 종속 심화

국민들은 친노로 부활한 야당 지도부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민주통합당 수뇌진의 발언과 행태들에 대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 증오와 한풀이식 구호가 난무하기 때문이다. 한명숙호는 한미FTA 폐기, 출총제 부활, 중소기업 고유업종 법제화, 재벌 일감몰아주기 중과세, 2세 승계 규제, 부자와 대기업 법인세 증세,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보편복지를 내걸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완화한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종업원 대표의 이사추천권 도입 방안도 나오고 있다. 금산분리 강화의 명분은 재벌이 금융회사의 고객돈을 자기네 쌈짓돈으로 여기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금산분리가 강화되면 한국의 은행들은 외국자본에 대한 종속이 심화될 것이다. 지금도 신한은행, KB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등 주요은행들의 대주주는 외국인들이다. 외환은행의 경우 대주주인 론스타가 이익의 대부분을 주주배당이익으로 가져가는 먹퇴논란까지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재벌이 밉다고 금산분리를 결행할 경우 후유증도 생각해야 한다. 금융위기 때마다 국민들의 혈세를 쏟아부은 은행들의 외국자본 예속화를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누구 좋은 일시키는 지 곱씹어봐야 한다. 금융주권을 포기하는 우매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죽쑤어서 개준다는 속담을 상기해야 한다.

노조의 이사회 참여는 주식회사제 부인하는 폭거

대기업 노조가 이사회 멤버로 들어와 경영에 참여하는 종업원 이사 선임방안도 노사대립을 심화시킬 태풍의 눈이 될 것이다. 이 방안은 이미 진보좌파 진영에 경제분야 이데올로기를 제공해온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학 교수가 제안한 것이다. 장교수는 삼성의 이재용 사장에게 경영권 승계를 보장하되, 삼성전자 이사회에 노조와 시민단체, 정부대표를 3분의 1가량 참여시키는 것을 아이디어차원에서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조문화를 감안하면 종업원대표나 노조의 이사회 참여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클 것이다. 투자 등 중요 경영전략과 관련해서 노조측 이사가 사사건건 경영진의 발목을 잡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노조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상법상 주식회사제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법인세 증세방안도 글로벌한 시각에서 봐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쟁국들은 법인세를 내려 외국인투자유치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북유럽기업들이 과도한 법인세에 허덕여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법인세 부담이 높으면 외국인 투자도 부진해진다.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최고 30%로 대폭 올린다면 기업들의 투자의욕 감소와 해외탈출이 러시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복수심에서 비롯된 징벌적 부자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 세금인상은 민심이반은 물론 민란까지 초래할 수 있는 폭발성 인화 물질이기 때문이다. 봉건시대 민란은 항상 과도한 부역과 조세부담에 저항하는데서 비롯됐음을 상기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본사를 해외로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부담이 과중하면 젊은이들의 창업의욕도 떨어지고, 기업가정신도 약화될 것이다.

복지확대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원확충은 긴요하다. 하지만 대기업과 부자를 타깃으로 징벌적 세금 거두는 것을 지양하고,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세금탈루 계층및 지하경제에 대한 세원 양성화로 세원을 넓혀가야 한다.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근로계층이 전체의 41%나 된다. 이들에게도 소액이나마 세금을 내게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

출총제 부활은 투자와 일자리 가로막아

출총제 부활도 기업경쟁력을 갉아먹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사실 재벌개혁을 밀어붙였던 노무현 정부도 출총제가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각종 예외조항을 두었다. 이로인해 출총제가 존치했어도 기업들은 첨단 산업이나 미래 성장동력사업에 대한 투자에서 큰 제약을 받지 않았다.

출총제 부활은 투자를 축소시키고, 미래 성장동력도 위축시키는 우를 범할 것이다. 대기업 때려잡자고 소마저 잡는 격이다. 재벌개혁 주무당국인 공정위도 출총제 부활은 시대착오적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을 정도다. 경제력집중 문제는 해외경쟁기업과의 경쟁력을 고려해서 접근해야 한다.

삼성이나 현대차 LG SK 등 대기업들은 수출비중이 높다. 삼성과 현대차는 수출비중이 전체매출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국내에선 대기업이지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이지만 해외의 골리앗기업들에 비해선 아직도 성장이 배고픈 기업들이다. 덩치를 더욱 키워 해외 공룡들과 경제전쟁을 벌여야 한다.

총수의 경영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다. 주식회사제도하에서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불거질 것이다. 야당 지도부는 총수의 오너경영을 무력화시키기위해선 그룹을 해체해서 개별기업단위의 전문경영인체제로 전환하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룹경영의 지렛대인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규제하면 재벌해체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는 재벌해체론

유종일 교수도 그룹을 해체해서 그룹협의체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사장이 삼성 이건희회장의 아들이라고 해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정몽구 회장의 피붙이라고 해서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은 안된다는 논리다. 왕후장상의 씨는 따로 있다며 국민정서를 파고들고 있다. 경영권 승계가 북한의 김정은 3대세습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반재벌 정서를 확대시키고 있다.

좌파진보진영에선 유종일 교수 외에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과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원장, 김기원 방통대 교수, 김상봉 전남대 교수등이 주축이 돼 재벌해체론을 제기하고 있다. 김상봉 교수의 경우 “국가가 재벌과 재벌가문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재벌해체만이 경제민주화,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은 한국경쟁력을 상징하는 명품

야당의 주장처럼 대기업과 재벌이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시각은 온당치 못하다. 양극화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생산구조가 변화하고,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글로벌화로 국제분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양극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선진국 모두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 생산기지의 글로벌화가 이루어지면서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등의 중산층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에게만 양극화 책임을 묻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에 불과하다.

대기업들이야말로 한국이 세계10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대기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이다. 세계 어디를 가나 삼성전자, LG전자 가전제품을 볼 수 있고, 세계 곳곳의 축구장이나 테니스장등에선 현대차, 기아차 로고가 보인다. 전세계의 거리를 질주하는 현대차를 보면 뿌듯한 자부심이 든다. 한국의 국가브랜드와 경쟁력을 올리는 것도 대기업들이다.

대기업이 없는 대한민국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제조업강국을 일으킨 한국의 대기업을 해체하여 쪼그라뜨리겠다는 발상은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성장을 뒷걸음질치게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계 소득, 일자리창출, 세금납부를 통한 재정 확보와 나라살림 확충, 외환위기를 막아주는 외환보유액 증액, 야당이 지지세력으로 삼는 소위 99%의 중소기업 육성과 성장은 누가 할 것인가? 대기업을 약화시키면 누가 이들 역할을 대신할 것인가? 정부가 할 수 있는가? 진보좌파정치인들과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가? 공기업이 담당할 수 있는가? 야당 지도자들은 진지하게 자문해봐야 한다.

나라를 변혁하고, 개혁하겠다는 야당의 뜨거운 열정은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갈아엎기식 모험은 그들이 하늘같이 떠받든다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차분한 이성으로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서민들과 중산층은 노무현식 갈등과 분열정치에 염증을 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대통령이 500만표차로 정동영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압승한 것은 노무현 정치와 경제정책에 국민들이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대기업도 자정노력 보여야 반재벌 정서 해소돼

대기업과 재벌의 폐단은 개선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고,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불법이나 편법이 개입돼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비자금 조성관행도 더 이상 용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행태가 재현되면 반재벌정서만 부채질할 뿐이다. 존경받는 기업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기업 스스로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벌어야 한다. 국민과 함께 가는 기업상을 정립해야 한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다. 재벌2~3세들이 빵사업에 무분별하게 진출해서 골목상권인 자영업자들을 몰락시키고 있다는 비난이다. 2003년 1만8,000개에 달했던 동네빵집은 지난해 4000개로 급감했다. 9년동안에 전체의 70%가 문을 닫은 셈이다.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동네빵집 주인들 대부분이 대형 프랜차이즈의 출현으로 생계가 막혔다.

동네빵집이 몰락한 데는 파리바게뜨 뚜레주르 크라운베이커리 등 대형 프랜차이즈점들이 공격적으로 골목상권을 잠식한 것이 결정적이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주르의 점포수만 4,400개에 달한다. 이들 점포가 문을 열 때마다 동네빵집 2~3곳이 폐업했다.

하지만 동네빵집이 붕괴한 것은 재벌들이 재빵사업에 무분별하게 진출해서 잠식한 것은 아니다. 일부 재벌 3세들이 제과점사업에 진출한 것은 유통사업분야의 다각화나 고급 제빵시장 등 틈새시장을 겨냥해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현재 제빵사업을 하는 재벌가로는 삼성 이건희회장의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아티제 브랜드로, 신세계 이명희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달로와요, 베키아에누보라는 브랜드로 각각 고급 제과사업을 하고 있다.

롯데 신격호 회장의 외손녀 장윤선 블리스 사장은 포숑브랜드로 롯데백화점에서 사업중이며, 여기에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딸 정성이 이노션 사장이 지난해 뒤늦게 그룹사옥 등에서 오젠 상표로 베이커리및 커피사업을 시작했다. 이들 재벌가 딸들의 베이커리 점포는 50여개된다.

하지만 재벌가 딸들의 빵사업은 국민정서를 감안해야 한다. 언론과 국민, 정치권이 이를 어떻게 보는지를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꼭 하지 않아도 될 사업, 지엽적인 사업을 벌여 공연히 반재벌 이미지만 확산시켜 재벌규제에 대한 명분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

‘분노하라’ 구호는 보수진영 타격용

민주통합당의 선거공약들은 무책임한 포퓰리즘과 재벌때리기식 정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선동성과 저항성이 짙게 가미돼 있다. <분노하라>란 책을 쓴 프랑스의 스테판 에셀의 말처럼 구성원 다수를 패배자로 만드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다. 양극화와 실업, 빈곤이 이슈가 되는 후기 산업화사회에선 앞만 보기 말고 옆과 뒤도 보는 사회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에셀은 요즘 한국사회의 키워드가 된 ‘분노하라’에 영향을 준 프랑스 좌파 정치인이다. 분노하라는 구호는 좌파 진보진영이 이명박 정부와 보수진영에 타격을 가하기위해 차용한 것이다. 선동성이 워낙 강해 2040세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존 F. 케네디도 단테의 <신곡>을 재해석하면서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시기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다”고 했다. 정당한 분노와 실천은 세상을 바꾸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친노세력들의 과격한 공약들은 우리사회를 찢어발기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려는 꼼수가 다분히 들어있다. 파괴충동에 못이겨 모든 것을 허물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우리가 밥지어 먹을 솥과 아궁이, 곳간을 비우고 나면 남는 것은 텅빈 곳간과 점차 꺼져가는 재뿐이다. 남유럽을 보라. 그리스는 제조업이 공동화되고, 나라곳간은 퍼주기 복지로 거덜냈다. 국가부도 위기에 몰려 국가소유 재산 팔기에 급급한 거지신세로 전락했다. 유럽의 대표주자 프랑스마저 과도한 복지부담으로 재정위기에 몰려 국가신용등급이 줄줄이 추락하고 있다.

늑대와 승냥이들에게 먹잇감을 줘라

우파진영에선 차라리 야당의 비이성적인 광기와 국민 사분오열 정책을 그냥 놔두는 것도 득이 될 수 있다. 야당의 무책임한 선동이 지속되면 국민들은 열광과 박수보다는 곧바로 피로감을 느낄 것이다. 가진 자를 때려서 서민 살리겠다는 것이 오히려 가진 자도 힘들게 하고, 서민의 살림살이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체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보수우파진영이 12월 대선에서 정권재창출하는 데 오히려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굶주린 늑대’와 ‘승냥이들’에게 4월 총선에서 먹잇감을 주면 된다. 수많은 ‘양떼들’은 피를 보고 거칠게 공격하는 포식자들에게 공포감을 느낀 나머지 도망가기 바쁠 것이다. 보수우파진영이 12월 대회전에서 승산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야당은 자신들부터 돌아봐야 한다. 경제가 어렵고, 팍팍한 삶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보듬겠다면 자신들의 세비부터 삭감하는 고통분담의지라도 보여야 한다. 가진 자의 돈을 털어서 생색내려는 것은 염치가 없다. 일본 집권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세비 삭감을 결의하는 모범을 보였다.

야당은 이명박정부에 대해 아무리 감정이 많아도 정권획득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다면 안정감있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 생경한 선동과 계급투쟁성 구호로 이명박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의 표를 얻겠다면 나라에도 불행한 일이다. 선동과 격문은 지금까지 충분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정강정책으로 나라를 갈아엎을 수는 없다. 5000만명의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포용하는 안정감있는 집권전략을 제시해야 국민들의 불안감이 줄어든다. 한풀이식으로 접근하면 5년 후에는 노무현 데자뷰현상이 반복될 것이다. 그땐 친노인사들이 다시금 폐족이야기를 꺼낼 것이다.

주역에 항용유회(亢龍有悔)란 말이 나온다. 잠룡(潛龍)이 천시(天時)와 지리(地利), 인시(人時)를 얻어 경륜을 펼치지만 그것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쇠퇴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후회한다는 말이다. 야당이 반이명박정서가 강한 것에 편승해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다며 교만과 만용을 부리면 국민은 그들을 지상으로 추락시킬 것이다. 태공망은 <육도삼략>에서 주(周) 문왕에게 “사물은 한 번 채워졌다가는 한 번 기울어지고, 한 번 다스려졌다가 한 번 어지러워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군주가 현명하지 못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백성들이 어지러워지며, 군주가 현명하면 나라가 편안해지고, 백성들이 잘 다스려진다”고 설파했다. 정권을 잡겠다는 정당이 현명하지 못하면 대한민국호가 위기에 처하고, 5000만 국민들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의춘 편집국장 junglee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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