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싱크탱크가 보는 세계경제 "중국 버블관리 성공적"

글로벌 싱크탱크가 보는 세계경제 "중국 버블관리 성공적"

기사입력 2012.02.12 17:39:10 | 최종수정 2012.02.12 20:21:43

지난 10일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최 제3회 글로벌세미나(KFGS)에서 참석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홍식 고려대 경제학 교수(사회), 펑싱위안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페르난도 페르난데스 스페인 IE경영대학원 교수, 콜린 브래드퍼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페드로 다야리 상파울루대 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 ＜이승환 기자＞

유로존 위기는 글로벌 경제를 어둡게 가리고 있는 먹구름이다. 10일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최로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3회 글로벌세미나(KFGS)에 참석한 글로벌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이홍식 고려대 교수 사회로 별도 좌담회를 열었다. 콜린 브래드퍼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펑싱위안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페드로 다야리 상파울루대 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 페르난도 페르난데스 스페인 IE경영대학원 교수가 그들이다.

－올해 핫이슈는 단연 유럽 재정위기 지속 여부다. 어떻게 보나.

▶브래드퍼드 선임연구원＝채권국과 채무국이 치킨게임을 얼마나 빨리 그만두느냐에 달렸다. 미국과 중국은 유로존의 모럴해저드를 우려하면서 지원 조건으로 더 많은 요구를 하는 데 반해, 채무국들은 국내 정치 불안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갈 데까지 가보자는 양측의 벼랑 끝 전술이 지속된다면 유로존 위기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때보다 세계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실현 가능성이 있나.

▶펑 교수＝유럽연합(EU)이 중국 원조를 받으려면 EU가 먼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 방침이다. EU는 사회주의체제 국가의 덤핑수출을 규제하려고 시장경제지위라는 개념을 만들고 공산권 국가를 불리하게 대우했다.

－근본적으로 유로존을 살리려면 그리스, 이탈리아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페르난데스 교수＝이탈리아가 EU에서 탈퇴하면 EU는 끝이다. 이탈리아는 유럽경제공동체(EEC) 원년멤버로 EU 창설과 맥을 같이한다.

유로존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려면 중국,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재원을 지원받으면 치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유로존이 살아나려면 각 유로 회원들이 주권을 EU에 넘겨야 한다.

－브릭스는 경제 사정이 비교적 좋다. 재정위기를 차단할 국제공조 방안이 있나.

▶다야리 부소장＝브라질, 한국, 터키와 같은 신흥국들이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글로벌 시스템에서 더 이상 배제돼선 안 된다. 이제는 어느 한 국가의 통화ㆍ재정 정책만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되고 있다. 어떻게 보나.

▶브래드퍼드 선임연구원＝미국은 유럽 위기 등 외부적인 리스크만 없다면 올 한 해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대외변수가 악화되지 않으면 올해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4%에 달할 수 있다.

－중국 경제를 놓고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시선이 다르다.

▶펑 교수＝중국 경제가 연착륙하느냐 여부는 부동산 시장에 달렸다. 버블을 경험했던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 정책은 성공적이어서 버블관리 정책도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이 위축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큰 관건이다.

[이상덕 기자 /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