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 심각한 부동산문제!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 심각한 부동산문제! [255]

remani (rem***)

부동산과 연관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하도 문제가 많기에 이골이 난지라, 문제시 되지도 않는 분위기이기도 하다. 온갖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잡귀신이 부동산에 들러붙은 것 같다. 모순,왜곡, 그리고 갖가지 패러독스를 양산하고 있다.

 

정부건, 기업이건, 국민이건, 부동산이 문제인줄 알면서도 눈감고 쉬쉬하고 지나간다. 어찌보면 어떻게 할바를 모르기 때문일게다. 엉키고 설키고, 부동산 문제는 풀리지 않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여겨진다. 누가 단칼에 알렉산드로대왕처럼 문제들을 끊어 버리면 좋겠건만, 한국에는 부동산 문제를 단칼에 짤라버릴 영웅은 없다.

 

영웅이 될만한 이들은 있어도, 군중은 영웅이 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잘라버리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르지 못하도록 칼을 부여잡고 방해하는 자들도 많다. 만약 당신이 알렉산드로 대왕이라면 문제를 어떻게 풀겠는가?

 

 < 전제1.국가 경쟁력을 위해 부동산가격이 낮아져야 한다. >

수출단가를 줄이기 위해 원가저감 차원에서 생산이 기초재에 해당되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어, 공장의 임차료,공장신축시 토지대등을 낮추어야 한다. 물류비용을 감안하면, 교통 인프라가 좋은 곳의 토지가 가격이 낮아야 한다. 그런데 각기업마다 똑같이 동의하지 않는다.

 

이미 공장부지를 확고히 소유한 공장.기업(주로 대기업)은 부동산자산의 증가로 자산재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자기 부지가 없는 기업은 가격이 낮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도 기득권이 작용한다. 그런데 이미 공장을 소유로 확보한 기업이 시설확충을 위해 추가적인 부지 확보에 나서야 한다.

 

이때 부동산가격이 걸림돌이 된다. 성장이 지속되어야 한다면, 기존 공장부지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나,기업이나,가계,개인 모두 성장은 미덕이다.

 

미리 부지를 싼가격에 사 놓고 놀리고 있다면 몰라도 대부분의 기업은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성장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일부만 빼놓고는 손실로 작용한다고 본다. 한국의 산업경쟁력에서 부동산은 걸림돌이지, 장점이라 볼수 없다.한국은 자원이 빈약하여, 먹을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당면한 문제에 주기적으로 봉착한다.

 

기존사업을 키워 나가게 해야 하고, 신규창업을 늘려주어야 한다. 특히 제조업은 모든 산업계를 지탱하는 기반이기에 제조업을 육성해야 한다. 신규업체가 직면하는 것중 부동산의 비용문제가 매우 크다. 서비스업도 비중은 조금 작지만, 마찬기지다. 젊은이들의 창업의지를 꺽는 주요원인이 과도한 부동산가격이다.

 

결론적으로 일부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이 이익으로 보일수 있지만, 그간의 시장만 바라보고, 시설을 늘리지 않는 폐쇄적 기업관을 가졌다면 모르겠지만, 성장이 미덕이며, 기업생존에 있어 성장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면, 거의 모든 산업이 적절치 못한 부동산가격은 독으로써 작용한다. 좋아할 이유가 없다.

 

< 전제2. 사회안정을 위해 부동산가격은 낮추어져야 한다.>

 

부동산으로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졌다. 똑같이 1억이 있던 사람들이 한쪽은 부동산투기를 업으로 삼았다. 한쪽은 사업을 시작하였다. 전자는 아무런 고용도 하지 않았다. 후자는 사업을 통해 고용을 하였다. 이의 비교는 한동네 함게 살았던 친구들의 이야기이다. 수십년이 지나, 전자는 개발열풍등에 힘입고, 부동산불패신화덕에 1,000억 이상의 자산가가 되었다.

 

후자는 한때 배움이 있어,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사업을 잘 진행했고, 고용창출도 많이 하였다. 하지만, 실패를 맛보며,사업을 접게 되었다. 빈부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졌다.후자는 패배자로 지금 불린다. 하지만, 국가 전체로 볼때 한때나마 고용창출을 하였던 후자가 사회에 공헌하였다.

 

 전자는 자린고비로 유명하였고, 전혀 고용창출은 물론, 주변에 기여한 바가 없었다. 도리어 주변 토지가격만 올려 놓았다. 그가 투기목적으로 소유했던 논바닥이던 토지가 10년후 아파트부지가 되었는데, 배짱 부리며 비싸게 파는 바람에 주변 토지가격만 다 올려놓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인은 좋아 죽겠지만, 이런류의 인간들은 공공의 적이고, 사회의 해악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다. 주변 아파트가격이 토지가가 비싸서 , 분양갸도 높혔고, 이시점부터 크게 올랐다.

 

어찌 저런인간들이 한둘이겠는가? 이제 기득권 굳히기에 들어가며, 권력과 야합하고, 보잘 것 없던 신분을 귀촉층화 시키고 있다. 아파트를 둘러싸고 벌어진 경우도 마찬가지다. 순수수요층의 기회비용을 박탛하는 다주택자들,그들이 사재기한 수많은 아파트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쓰여졌고, 아파트가격을 높혀 세계최고 PIR(주택구매지수)를 자랑스럽게 경신토록 공헌(?)하였다.

 

열심히 벌고 또 벌어도 치솟는 아파트가격에 진저리가 나서, 과다대출이을 알면서도 조바심에 아파트를 덜컥 구매한 사람들, 이들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다. 이제 이들은 하우스푸어라는 지위를 얻었다.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 구매하려 했는데, 도저히 격차가 벌어져 돈을 모아서는 살수 없는 처지를 인지하고, 어울리지 않게 성실과 아파트르 바꾼 것이다. 꼴에 유주택자가 되더니, 이제 성실은 온데간데 없고, 헛꿈과 탐욕이 마음에 가득했다.

 

근데,재수없는 인간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코가 깨질 판이다. 성실했던 마음을 버린 댓가로 치루어야하는 고통은 너문 크다. 아파트 사재기한 인감들은 순진한 사람들의 알량한 돈을 갈추한 것이고, 빈부격차를 쫓아오지 못하 정도로 벌여 놓았다.

 

이제 자산상태가 "0"로 된 가계가 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에 턱걸이 하려던 순간, 미끄러져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다주택자들도 자산의 손실이 있겠지만, " 부 " 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0" 또는 마이너스 자산상태의 사람들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부는 유지된다. 아니 빈부격차는 오히려 커지는것이다. 이쯤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경제가 아주 망하지 않는한 있는자는 더욱 자산이 상대적으로 커져가며, 반대로 중산층까지 감소하여, 소위 1% 부자가 99%의 빈곤층을 노예화 하기 쉬원진다.

 

없는 것들, 아랫것들의 경쟁은 심해지고, 작은 파이를 많은 사람들이 먹자고 쌈박질 하는 아비규환을 안락하며, 높은 곳에서 내려보면서 , 그들은 와인잔을 들고 여유롭게 즐기게 될 것이다.( 자영업,체인점에 몰리는 현상을 보라~ 작은파이를 두고 서로 잡아먹겠다는 식 아닌가? 적의적인 사회로 가고있다. 불안정한,불안한 사회로 가고있다.)

 

좀 과장이랄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국사회는 부자와 재벌이 지배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용이하게 한 그들의 무기는 왜곡된 부동산 문제가 핵심으로 보인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사회,디스토피아가 현실화된다. 소수에게 순응할 수도 저항할 수도 있다. 순응하는 사회는 노예화 사회이고,민주주의는 사라진 사회다.

 

저항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모두가 피해자가 되며, 국가발전은 후퇴를 거듭한다. 어느쪽이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문제해결에 무게를 두고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비용측면을 직싷고 반드시 줄여야 한다.

 

너무 벌어지고 있는 자본의 간극을 줄이려면 첫째 교육과 둘째 창의성에 비롯된 신기술, 세째는 전반적인 사회 각부분의 혁신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당연히 평등하여야하고, 국가경쟁력은 키워야 한다.  

 

신기술에는 부자라도 경쟁력이 없다. 신기술을 이길 장사없고, 재벌보다 신기술에 의한 신시장개척으로 간극을 줄일 사람들이 많아져, 부의 재편, 부의 이동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어쩌면,위기가 기회일지 모릅니다. 비록 자본은 열악하나, 경제흐름을 간파하고 미리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늦었다 생각하겠지만, 모두들 다가오는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준비하는 201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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