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1%p 낮아지면 일자리 수만개 날아간다

 

성장률 1%p 낮아지면 일자리 수만개 날아간다

한겨레 | 입력 2012.05.27 21:00 | 수정 2012.05.27 23:00

[한겨레]올해 전망치 하향 따른 영향


1%P에 가구소득 0.4~0.5%대 출렁


저소득층, 저성장 따른 소득감소 커


성장률 추락 금융위기때 자살 급증

'4.3%에서 3.3%로.'

지난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발표했다. 애초 지난해 5월 4.3%로 제시했던 전망치를 11월 3.8%, 올해 4월 3.5%로 조정한 데 이어, 결국 1%포인트 더 끌어내린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9월 4.4%로 예측했던 경제성장률을 지난달 3.5%로 낮췄다. 애초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 4.5%를 내놨다가 지난해 12월 3.7%로 낮췄던 정부도 다음달 말께 전망치를 다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최대 1%포인트 낮춤에 따라, 성장률 하락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둔화하면서 '1%포인트'의 영향력 역시 예전보다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성장률 하락은 무엇보다 일자리와 가구소득에 곧장 영향을 미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9~2012년 사이 취업자 증가율(1.3%)을 경제성장률(4.5%)로 나눈 '고용탄성치'는 0.29였다. 우리 경제가 1% 성장할 때마다 일자리가 0.29% 늘어난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나라 취업자 수 2400만명에 비춰보면, 성장률 1%당 일자리는 7만개 정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 경제가 4% 성장하면 일자리가 28만개가량 늘어나지만, 3% 성장하면 21만개 증가에 그치는 셈이다. 따라서 성장률 예상치의 하락은, 정부가 내세웠던 '올해 신규 일자리 28만개 창출' 목표도 달성이 쉽지 않게 된다는 얘기다. 해마다 새로 고용시장에 참여하는 인구가 대략 30만~35만명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고용난이 심화할 우려가 큰 것이다.

가구소득도 성장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성장률과 실질 가구소득 증가율의 관계를 보면, 2011년 기준 경제성장이 1% 이뤄질 때 가구소득은 0.47%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에는 성장률 1%당 0.44%, 2008년엔 1%당 0.52% 늘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성장률이 0.3%에 그쳤던 2009년에는 가계 실질소득이 전년보다 오히려 1.5%나 줄었다. 특히 저성장기에는 저소득층일수록 타격이 더 크다. 2009년의 가처분소득으로 보면, 2~5분위 가구는 0.5% 증가했지만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0.02% 줄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면서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애초 전망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성장률은 자살률과 이혼 등 사회병리 현상과도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성장률이 높을 때는 자살·이혼이 상대적으로 줄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그 반대 현상이 뚜렷한 편이다. 2004년부터 감소 추세였던 이혼자 수는 성장률이 가파르게 떨어진 2009년 유일하게 전년보다 늘었다. 자살자 수도 2009년에 전년보다 19.9%나 늘어났다. 배민근 엘지(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성장률과 자살·이혼 같은 사회병리현상과의 상관관계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팀장은 "한국처럼 잠재성장률이 4%대인 나라에서 성장률 1%포인트의 등락은 큰 의미를 지닌다"며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외부쇼크 등에 의한 경기변동 수준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