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김정훈 기자] [IMG0]한-EU FTA 발효 이후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일부 소형가전제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를 가린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머니투데이 창간기념 조찬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FTA 효과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이와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여 개 품목에 대해 매주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그 가운데 8,9개 품목은 가격이 내렸어도 그 폭이 작거나 아예 가격을 내리지 않은 것도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경쟁법의 잣대로 처리할 문제인지를 가려 이달 중 결론을 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가격을 집중 점검하는 대상은 전기면도기와 전기다리미, 전동칫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는 한-미 FTA 관세인하 혜택 품목에 대해서도 가격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와 함께 동반성장지수 평가 기준 세분화(제조 유통 건설 정보서비스업) 계획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실태 점검 계획 등을 언급했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거래 단계를 추가해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법령도 개정할 것"이라면서 "8월 중 최종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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