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절반, 지방세로 공무원 봉급도 못줘

행안부 '2012지자체 예산개요'

244곳중 123곳 재정난 심각

부가세 지방전환 늘리는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 시급

경남 합천군은 올해 공무원 738명의 봉급(수당포함)으로 45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11.4%인 합천군이 올 한 해 동안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로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은 131억원에 불과하다. 전남 고흥군(재정자립도 8.1%)도 공무원 755명의 인건비로 489억원이 필요하지만 지방세 수입은 151억원에 그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장기화되면서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곳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초단체 54% 인건비 해결 못해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전체 244곳 자치단체(광역 16곳·기초 228곳) 중 ‘지방세 대비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가 50.4%인 123곳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2곳 중 1곳은 지방세를 거둬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올해의 경우 예년과 같이 광역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었으며 모두 기초단체로 군 68곳, 시 18곳,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37곳 등이었다. 기초단체(228곳) 중 53.9%가 공무원 봉급도 못 줄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했다.

지역별로는 전남·북, 경남·북, 강원 등 수도권에 비해 산업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의 지자체가 많았다. 경북은 △김천시 △문경시 △울릉군 △봉화군 등 18곳이었으며 전남은 △나주시 △진도군 △완도군 △보성군 등 16곳이었다. 강원은 △삼척시 △고성군 △인제군 등 13곳, 경남은 △사천시 △거창군 △합천군 등 10곳, 전북은 △김제시 △부안군 △임실군 등 10곳이었다.

이 밖에 지방세와 세외수입(부동산 매각대금 등)을 합한 ‘지자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곳도 전북 장수군, 강원 양양군, 전북 고창군, 전남 해남군, 경북 예천군 등 41곳으로 전체 244곳의 16.8%를 차지했다.

◆지자체, “국세의 지방세 전환 비율 높여야”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1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했고, 내년에는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시 지역보다 재정이 열악한 군 지역은 지방소비세를 배분할 때도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군단위 지자체는 기업이 별로 없어 지방세가 나올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52.3%·2012년 1분기 기준)보다 낮은 곳에 한해 교부세 형태의 지원을 늘리고 국세의 지방세 전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순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겠지만 지방재정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동시에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