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부유층 세금회피 해외 은닉자산, 3경6500조원＂, 한국 3위라는데…

＂세계 부유층 세금회피 해외 은닉자산, 3경6500조원＂, 한국 3위라는데…

'조세정의 네트워크' 보고서… 英가디언 자매지 인용 보도 조선일보 | 파리 | 입력 2012.07.23 03:15 | 수정 2012.07.23 13:34

 

전 세계 부유층이 1970년대 이후 2010년까지 세금을 피해 해외에 은닉한 자산이 최소 21조달러(2경3950조원)에서 최대 32조달러(3경6496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 자매지인 '더 옵서버'는 21일(현지시각) 전 세계 슈퍼 리치(최상위 부자)가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은닉한 자산이 최소 21조 달러에 이른다는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의 보고서를 보도했다. 21조 달러는 미국(15조648억 달러)과 일본(5조8553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친 것과 맞먹는다. 특히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7790억달러(888조원)로 중국(1조1890억달러)과 러시아(7980억달러)에 이어 3위였다. 조세정의네트워크는 세금·금융 관련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2003년 영국 의회내 독립기구로 설립돼 탈세·조세제도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조사를 진행한 맥킨지의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임스 헨리는 "은닉한 자산은 주로 (자산관리 전문인) 프라이빗 뱅킹(PB)의 도움을 받아 스위스나 케이먼군도 등 조세피난처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자금 은닉을 돕는 대표적 PB 기관으로 스위스 의 UBS, 크레디트스위스, 골드만삭스 등을 꼽았다. 이들 3개 기관을 포함한 10대 자산 관리 회사가 관리한 개인 고객 자산(2010년 기준)은 6조2800억 달러(7162조원)로 5년 전의 2조4000억 달러(2737조원)보다 2.5배 이상 늘었다. 이들은 국가 간 장벽이 사라지는 글로벌 경제의 특징을 십분 활용한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1970년대 이후 빠져나간 해외 은닉 자산은 해외부채를 갚고도 남을 정도이다. 특히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에서 빠져나가는 자산이 많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의 경우 자산은 소수에 편중된 반면, 부채는 일반 국민이 모두 지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