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국부다] 세계는 인재 전쟁 ⑥ 해외인력 수급 조절 나선 싱가포르

[사람이 국부다] 세계는 인재 전쟁 ⑥ 해외인력 수급 조절 나선 싱가포르<세계일보>

• 입력 2012.04.10 20:12:52, 수정 2012.04.10 20:12:52

 

세계 최고만 스카우트”… 인재유치정책 ‘양보다 질’ U턴

아시아의 ‘모범 강소국’ 싱가포르가 최고 수준의 해외 인재 유치에 돌입하는 등 질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소수의 천재급 핵심 인재를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인재 유치 정책도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맞춰지고 있다. 기존에 많이 유입된 중간급 인재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취업난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에 이 같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최고를 찾아라

싱가포르는 과학기술 연구에 천문학적 예산을 배정하고 이를 해외 인재 유치의 재원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생명과학 분야 연구개발(R&D)에 책정된 예산은 37억싱가포르달러(약 3조3400억원). 이 분야에 종사하는 한 외국인 연구자는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혼연일체가 돼 세계 최고의 두뇌를 데려오는 데 돈을 쏟아붓고 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나 컬럼비아대 교수들이 거액의 연구비와 급여를 약속받고 싱가포르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최고 인재에 대한 싱가포르의 갈망은 노골적이다.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부총리 겸 재정장관은 최근 “대만처럼 되기 싫으면 해외 고급 인재에 대한 문호를 좁혀서는 안 된다”며 “대만은 고급 노동력이 중국 본토와 미국 그외 다른 나라로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싱가포르도 자칫 잘못하면 홍콩 뉴욕 등 경쟁도시는 물론 조만간 치고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 상하이에도 뒤처질 것”이라고 말했다. S 이스와란 통상산업부 선임장관도 지난해 10월 연설에서 “싱가포르는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오는 것을 계속 환영할 것”이라며 “외국의 과학자를 유치하고 이들의 연구를 지원해 싱가포르 인력과 공동 연구 성과를 내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만고만한’ 중간급 인재들에게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올 1월부터 취업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했다. 전문직 종사자에게 부여되는 ‘취업 패스’(비자)를 받을 수 있는 월급의 하한액이 2800싱가포르달러(약 252만원)에서 3000싱가포르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취업 패스의 중간 단계인 P2 패스 발급 요건도 월급 4000싱가포르달러에서 4500싱가포르달러로 올랐다. 그러나 최고 단계인 P1 패스 발급 요건은 월급 8000싱가포르달러(약 720만원)로 유지됐다. 중간급 해외 인재에 대한 유입을 조절하면서도 고급 인력에 대한 문호는 닫지 않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대목이다. 

‘다인종 사회’인 싱가포르의 중심가 오처드 로드에서 싱가포르 시민과 외국인들이 뒤섞여 걷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해외에서 핵심 인재 유치에 집중하며 중간 수준의 노동력 유입에는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안두원 기자

◆중간층 인재 유입통제

싱가포르 정부가 수십년간 이어진 해외인재 유치정책에 손을 대는 배경에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외국인 노동력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싱가포르의 국부로 불리는 리콴유 전 총리는 해외 인재 유치 정책과 관련, “고급 해외인재는 싱가포르가 체급보다 더 강한 펀치를 날릴 수 있게 해주었다”며 자랑했다. 리 전 총리는 싱가포르의 적은 인구와 낮은 출산율(2010년 여성 1인당 1.15명)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인재 유치에 앞장섰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여론은 외국인 때문에 취업난이 가중된다며 악화되고 있다. 정부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외국인 노동력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시민의 불만 때문이라는 게 언론의 해석이다. 리 전 총리의 아들인 리셴룽 총리는 지난 4일 싱가포르 사회에 나타난 외국인 적대감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리 총리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도 이 문제를 지적할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소식은 다음날 싱가포르 최대 일간지인 스트레이트 타임스의 1면 머리기사로 보도됐다.

최근 들어 외국인에 대한 싱가포르 영주권 발급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싱가포르 내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와 국가 경쟁력에 큰 기여를 하는 핵심 인재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은 변화가 없다. 하지만 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임금 수준이 높은 노동력에 대한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싱가포르 영주권 소지자인 한 말레이시아 국적자는 “1992년 처음 싱가포르에 와서 취업했을 때는 정부가 먼저 시민권을 주겠다고 2차례나 나에게 제안을 했다”며 “당시에는 노동력이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5년마다 영주권을 갱신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갱신 시점에 싱가포르 정부가 정한 급여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새로 발급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외국인 연구자의 말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그는 “2005년 이곳에 왔을 때는 각 연구기관의 책임자급 가운데 유럽이나 미국 출신이 상당히 많았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이들 모두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싱가포르 출신들이 채우고 있다”며 인력시장 변화를 지적했다. 

싱가포르=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