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첫 협상 '건설적'…빠른 진행 합의(종합)

美 재정절벽 첫 협상 '건설적'…빠른 진행 합의(종합)

• 권다희 기자, 뉴욕=권성희 특파원 기자 |입력 : 2012.11.17 15:47|조회 : 10235

 

미국 의회 지도부들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첫 양당 협상 후 이례적으로 입을 모아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1시간 이상 회담을 가진 뒤 이례적으로 기자들 앞에 함께 나타나 이날 회의가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협상에 동석한 티모시 가이트너 장관도 회의 후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좋은 회의였으며 분위기도 매우 좋았다"고 이날 회의 분위기를 전한 뒤 "협상이 몇 주 내로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트너는 소비자 신뢰가 더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곧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절벽은 의회가 올해 마지막 날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지출 자동삭감과 감세 프로그램 종료로 5000억 달러의 정부 재정이 줄어드는 상황을 의미한다. 의회예산국(CBO)은 미국 경제가 재정절벽으로 떨어질 경우 내년 첫 두 분기 동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기후퇴(리세션)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민간 전문가들은 재정절벽이 GDP를 0.5% 낮출 것이라는 더 비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바마의 재선이 확정되며 양당이 다음 달 31일 '데드라인' 전 어떻게든 협상을 타결 지을 것이란 낙관적 전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양당 모두가 짊어질 정치적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2월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진 않을 것"이라며 타결 자신감을 내비쳤다. 리드 원내대표는 백악관과 의회 지도자들이 다음 주에 함께 모여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세부 사안을 정리하기 시작한 뒤 2주일 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해법이 가시화할 것이란 사실에 "확신"을 느꼈으며 크리스마스를 협상 마감 시한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 간 타결이 가장 어려운 대목은 버락 오바마가 이번 대선 유세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온 고소득 층 세율 인상이다. 최근 며칠간 오바마와 베이너는 세금과 관련해 절충안이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내비쳤으나 공화당이 금기시 해 온 증세는 여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오바마는 이날 회의 전에도 '균형 잡힌' 합의를 요구하며 조지 W 부시 정부 때 도입된 상위 2% 소득층(연 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개인 및 25만 달러 이상의 가구)에 대한 감세 혜택이 종료돼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한계세율을 올려서가 아니라 세금 공제를 제한하는 방식을 써야 하며 새로운 세수는 경제 성장으로부터 창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베이너 의장과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모두 협상 타결을 위해 세수를 안건에 올릴 용의가 있음을 밝힌 대목이 눈여겨 볼만한다. 수 십 년 간 '문제는 증세가 아닌 지출 문제'라는 주장을 반복 해 온 공화당이 적어도 세금 문제를 '논의 대상에 둘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점은 협상 타결에 고무적인 신호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의장은 "진짜 문제를 고칠 수 있도록 세수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오바마 핵심 지지층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고령자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사회보장제도(entitlement program)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맥코넬은 "우리는 변화하는 미국의 인구구조에 맞게 사회보장제도를 고치기 전에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우리는 실질적인 문제를 고칠 수 있다면 세수 문제를 안건으로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베이너 의장은 "세법 개선과 세출 개선을 다루기 위한 틀(프레임워크)을 개괄했다"며 "대통령이 요구하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접근법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세수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리겠지만 미국인들에게 우리가 세출을 감축하고 재정 딜레마를 푸는데 진지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논의에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포브스는 지출이 거의 삭감되지 않을 것이며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세가 관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포브스는 이 같은 '긴축' 접근이 유럽에서처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증세가 경제를 더 취약하게 하고 세수는 더 늘리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정부가 차환을 제외하고 내년 1조2000억달러의 신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전망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