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겨냥한 보호무역 갈수록 심해진다"

"한국을 겨냥한 보호무역 갈수록 심해진다"

뉴시스 | 양길모 | 입력 2013.01.06 11:02

 

국제무역연구원, 글로벌 경기 침체·'국가 포퓰리즘' 가세
"반덤핑혐의, 교역품 압류 등 노골화"... 집중 견제받아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정점으로 완화되던 보호무역주의가 지난해부터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이 최근 발표한 '세계경기침체로 불어 닥친 보호무역주의 한파'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대표적인 보호무역 수단인 반(反)덤핑조치의 경우 2012년 상반기에만 110건의 조사개시와 74건의 조치발동이 이뤄졌다.

이는 직전 1년간 취해진 조치 건수(조사개시 155건, 조치발동 98건)에 육박한 것으로, 하반기까지 이 추세가 이어졌다면 2008년 위기 때보다 더 많은 조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가 간 WTO 분쟁건수는 지난해도에 27건에 달해 2011년 8건 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2년 37건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다.

이중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반덤핑조치는 지난 해 상반기 조사개시 13건, 조치발동 4건으로 각각 2005년, 2006년 이후 가장 많았으며, 상계관세조치 역시 같은 기간 5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적 보호무역조치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과 국제 카르텔 규제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국경조치를 통한 지재권 침해물품 압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 압류건수는 1만9595건으로 2002년 대비 3.4배 증가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지재권 침해조사도 2002년 15건에서 2011년 70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EU에서도 공통된 것으로, EU의 지재권 침해물품 유치 건수가 2011년 9만1254건에 달해 2002년 대비 12배 이상 폭증했다.

우리 기업들도 선진국의 국제 카르텔 규제로부터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96년 이후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부담한 벌금이 12억7000만 달러에 달했는데, 특히 1000만 달러 이상 벌금이 부과된 61개 기업 중 한국기업 수는 11.5%(7개사)에 불과했으나 벌금 액수는 22.8%(12억6700만 달러)에 달했다.

무협 관계자는 "문제는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당분간 좀처럼 수그러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라며 "보호무역주의는 세계 경기회복의 지연, 동북아와 중동의 긴장 고조, 일부 국가의 포퓰리즘적 국내산업 보호조치 등이 작용할 경우 더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 불황 속에서도 꾸준한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집중 견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미·EU 등 선진국의 대(對)중국 통상마찰로 인해 중국에 투자한 현지 한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 소재 기업에까지도 불똥이 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dios10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