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선 최고금리 인하뒤 불법업체 급증” 잠잠하던 대부업계, 토론회 열고 반격

“일본선 최고금리 인하뒤 불법업체 급증” 잠잠하던 대부업계, 토론회 열고 반격

한겨레 | 입력 2013.01.14 21:00 | 수정 2013.01.16

 

[한겨레]규제법안 발의에 '풍선효과' 주장

최고 이자율 인하 등을 포함한 관련 법 개정안 발의로 압박을 받아온 대부업계가 대선 뒤 반격에 나섰다. 대부업체들은 외국 학자의 연구 결과를 통해 이자율 제한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형 대부업체의 뜻을 반영한 관련 법 개정 움직임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부금융협회 주최로 열린 '2013년 대부금융업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에서 시카노 토모아키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금리 규제가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시카노 토모아키 교수는 "일본은 2006년 포퓰리즘적 정치 논리로 최고 금리를 29.2%에서 20%로 인하한 뒤 서민금융시장이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업체수가 2007년 1만1832개에서 지난해 2350개로 줄었고, 대출 잔액도 10조엔에서 3조엔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여파로 불법 고금리를 받으며 추심은 약하게 하는 '소프트 불법사금융업자'와 신용카드현금화업자, 전자머니현금업자 등 신종 불법사금융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국내에서도 '불법 사금융의 활성화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대형 대부업체를 금융 당국에서 감독하게 하는 법안 발의 계획도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대부업체 관리를 이원화하는 법안의 발의 계획을 밝혔다.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업체는 금융위에서 감독하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향후 러시앤캐시 등 대형 업체의 경우 관련 법 개정 뒤 금융기관으로 인정받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역시 토론회에 참석한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일본은 감독 효율화를 위해 감독기관을 금융청과 자자체로 이원화했다"고 소개하며 발의 계획에 힘을 실어줬다.

앞서 대선 때 민주통합당은 현행 39%의 상한 금리를 25%로, 진보정의당은 20%로 인하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대부업체 규제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진행됐다. 영세 대부업체가 난립하면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때문이었다. 이자율 인하 뿐만 아니라 '300만원 미만 대부계약도 소득·재산·부채상황 파악', '광고에 금융·자본·캐피탈 등의 명칭 표기 금지' 등 각종 개정안들이 나와 있다. 현재 국회 발의된 것만 10개에 이른다.

송경화 기자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