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회의, 환율전쟁 해법 찾을까

2013. 2. 15. 22:30C.E.O 경영 자료

G20회의, 환율전쟁 해법 찾을까

15일부터 모스크바서 열려
韓 등 신흥국, 양적완화 반대
美는 아베노믹스 공개 지지
세계일보 | 입력 2013.02.14 18:45

 

[세계일보]미국의 양적완화에 이은 일본의 '엔저 정책' 등으로 '환율전쟁'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환율전쟁 피해자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유럽 각국은 일본의 양적완화에 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오는 15∼16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환율과 관련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는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시행 중인 양적완화 조치 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작년 11월 멕시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양적완화에 따른 '스필오버(파급효과)'를 분석하자고 제안한 연장선상에서다. 이 제안은 수용돼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검토 중이다.

일본 등 선진국은 양적완화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들은 양적완화의 부작용을 막고자 자국의 자본규제 도입을 정당화하려고 할 공산이 크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한국형 토빈세같은) 규제 도입을 놓고 신흥국들의 공조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의 '코뮈니케(공동 선언문)' 초안에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인위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성명 초안에 각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최종적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국가 간 입장이 다른 데다 일본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간주하는 미국마저 일본의 양적완화를 사실상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물밑 공방은 오가겠지만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해법을 코뮈니케에 담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