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미사일 공개, 사정거리 1500㎞…北지휘부 창문 정밀타격 가능

순항미사일 공개, 사정거리 1500㎞…北지휘부 창문 정밀타격 가능 김국방 "도발땐 미사일로 적의 脈 끊어야" `전술핵 재배치` 주장엔 찬반 논란 일어 김총리 "당장 핵주권 보유 바람직 안해"

기사입력 2013.02.14 19:02:56 | 최종수정 2013.02.15

◆ 北 3차핵실험 이후 ◆

지난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우리 군은 선제타격론을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 등 여권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앞에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같은 맥락에서 국방부는 14일 우리 해군 함정과 잠수함 등에 실전 배치한 함대지ㆍ잠대지 순항(크루즈) 미사일 영상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이 미사일이 북한 지휘부의 사무실 창문까지 골라서 타격할 정도로 정확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전력정책관 유영조 소장은 "함정은 다량의 유도탄을 탑재할 수 있어 다수의 표적에 대한 공격이 가능해 `움직이는 유도탄 기지`라고 할 수 있고 잠수함은 고도의 은밀성을 바탕으로 적의 턱밑까지 접근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작전 반응시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공개한 50초짜리 영상을 보면 함대지 순항미사일은 한국형 구축함(KDX-Ⅱㆍ4400ｔ급) 수직발사대에서 발사해 순항비행 후 목표물 측면을 정밀 타격한다. 수중의 214급(1800ｔ급) 잠수함에서 발사된 잠대지 미사일은 발사 후 수면 위로 올라와 점화된 후 비행을 거쳐 목표물 상단을 명중시킨다.

유 소장은 "(우리 군은) 북 전역의 모든 시설과 장비, 인원에 대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타격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공개한 순항미사일과 선제타격 개념을 접목해 조기에 구축하기로 한 `킬체인(kill chain)`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순항미사일은 북핵 전력을 요격ㆍ타격하는 무기체계로 볼 수 없고 속도가 느려 킬체인에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군사적 보복능력은 은밀하게 구축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며 "상황이 벌어진 후에 선제타격 운운할 게 아니라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북한의 핵탄두는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수 없다고 해도 핵시설ㆍ핵프로그램ㆍ핵물질은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 군의 선제타격론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선제타격은 결국 전쟁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시설은 지하갱도 1㎞에 있어 (선제타격을 해도) 부술 수 없다"고 말했다.

핵무장ㆍ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최소한의 자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한국도 자체적으로 핵억제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도 "폐기를 전제로 대한민국의 핵무장 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핵무장론 등에 대해서도 회의론과 비판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술핵 자체의 `전술적` 실효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전술핵의 전술적 의미를 대체할 수 있는 한ㆍ미 연합 전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또 이 관계자는 설령 한반도에 전술핵이 재배치된다고 해도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핵무기 배치 여부와 기지 위치에 대한 완벽한 보안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전술핵이 북핵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보다 오히려 반미 투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당장 핵주권 보유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거듭된 자체 핵무장 주장이 한ㆍ미 동맹에 균열을 일으키고 나아가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문 교수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등 방위공약을 지키겠다고 재확인했는데 한국이 핵을 가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한ㆍ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용인하지 않는데 핵 보유를 추진하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성훈 기자 /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