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엔低 면죄부` 이후 한국의 선택

[사설] G20 `엔低 면죄부` 이후 한국의 선택
매경 기사입력 2013.02.19 00:03:01 | 최종수정 2013.02.19 08:14:15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주 말 모스크바 회의 후 공동성명에서 "통화가치에 대한 경쟁적 평가절하를 삼가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 환율 목표를 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선진 7개국(G7)이 일본 아베 정부의 공격적인 엔저 정책을 용인하는 듯한 성명을 낸 것에 비하면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를 촉구하는 G20 성명은 진일보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성명은 어디까지나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9월부터 통화전쟁 불길에 기름을 부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 되고 말았다. G20가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 성격이 강한 아베노믹스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아베 정부는 G20 무대에서 오히려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고 있는 것 같다. 아소 다로 재무상은 회의 직후 "일본 디플레이션 대책이 성공하면 세계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이해를 얻었다"고 말했다. G20가 엔저 정책에 효과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신흥국들 목소리는 묻혀버렸다. 이는 엔화가치 급락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한국으로서는 대단히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국제 금융시장도 이미 아베노믹스를 용인하는 선진국들 의중을 잘 읽고 있다. G20 회의 후 첫날인 어제 엔화가 약세로 출발하고 닛케이지수도 2%나 뛴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곧 양적 완화에 적극적인 일본중앙은행 새 총재가 임명되는 데다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베 정부의 엔저 드라이브는 계속될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럴수록 우리도 현실적인 자구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해 원화 강세를 저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막아 환율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G20 회의에서 주장한 것처럼 신흥국들은 선진국 양적 완화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홍수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조치들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신흥국들과 함께 자본이동 속도조절 장치의 정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할 때다. 현오석 경제팀은 한국 실정에 맞는 변형된 금융거래세(토빈세) 도입을 포함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