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시퀘스터 협상 결렬…`정부폐쇄` 눈앞

美시퀘스터 협상 결렬…`정부폐쇄` 눈앞 `큰 정부론` - `작은 정부론` 충돌 해외주둔 미군 등 국방에 타격

기사입력 2013.03.03 18:48:00 | 최종수정 2013.03.03 20:55:2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일 연방정부 자동 지출 삭감 명령에 서명하면서 `시퀘스터`가 공식 발효됐다.

서명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백악관에서 만나 막판 타협을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 삭감과 세금 인상을 병행하는 재정긴축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화당은 더 이상의 세금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 1시간여 만에 협상이 끝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동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출 삭감 조치는 어리석은 일"이라며 "당장 고통이 느껴지지 않겠지만 서서히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세금 인상은 지난 1월 (재정절벽 협상 때) 끝난 문제"라며 세금 인상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재정절벽이나 시퀘스터 모두 미국 경제에 충격을 준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이처럼 정치권이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 역할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막기 위해 규제ㆍ감독을 강화하고 국가가 경제에 더욱 깊숙이 개입해야 한다는 큰 정부론에 입각해 국정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하려면 당연히 정부 조직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더 큰 예산이 필요하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도 눈덩이처럼 확대되는 재정적자 축소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 지출을 조금 줄이되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부자증세 카드를 통해 세수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일은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론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다.

이처럼 국가 역할을 바라보는 철학이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 선뜻 양보할 경우 당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합의가 쉽지 않다.

시퀘스터뿐만 아니다. 당장 2013회계연도 하반기 예산안(3월 27일~9월 30일)을 통과시켜야 연방정부 폐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반기 예산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새로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폐쇄가 불가피하다.

가장 최근에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혼란이 발생한 것은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때로 21일간 정부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바 있다.

또 5월 18일까지로 미뤄놓은 국가 채무 한도 상향 조정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때까지 연방정부 차입 한도를 올려주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기술적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지게 된다.

일단 시퀘스터가 발동된 만큼 미국 정치권이 절충안을 찾을 때까지 오바마 정부는 2013회계연도가 마무리되는 9월 말까지 약 850억달러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

시퀘스터 발동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기관 분석을 근거로 "올해 75만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미국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삭감액이 올해 전체 연방예산 3조6000억달러의 약 2.4%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게다가 삭감액의 절반은 해외 주둔 미군 등 국방 부문에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시퀘스터가 한국이나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 박봉권 기자 / 워싱턴 = 이진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