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 예상보다 악화'…추경카드로 선제 대응

<`경제상황 예상보다 악화'…추경카드로 선제 대응>

부동산시장 대신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 초점 2월 취업자 증가 규모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축소 연합뉴스 | 입력 2013.03.19 16:25 | 수정 2013.03.19 17:01

 

부동산시장 대신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 초점

2월 취업자 증가 규모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축소

(세종=연합뉴스) 구정모 박수윤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경기부양 대책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빨리 찾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전 정권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든 부동산 경기부양 대신 새 정부의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 맞게 고용을 늘리는 데 재정과 정책 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 지속 우려해 경기부양책 불가피

추경 카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전후로 이미 예견됐다.

그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여부·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도 "경기둔화에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추경 편성을 시사한 것은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나빠졌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느끼기 어려울 만큼의 미약한 회복세마저 꺾일 수 있는,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회복 모멘텀을 빨리 찾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 경제의 상황은 수출과 내수 모두 녹록지 않다.

수출이 2월 전년 동월 대비로 8.6% 줄었다. 1월에 수출이 11개월 만에 두자릿수 성장을 기록해 회복 기미를 보였다가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2.8%를 보인 데 이어 2월 수치도 좋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소비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내수 판매가 2월에 10.3%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까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7분기 연속 1% 미만의 저성장이 지속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수치 역시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우려까지 제기된다.

추경은 정권 초기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적인'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새 정권에서 달라진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데엔 이보다 좋은 카드가 없다.

국민의 정부 이후 역대 정권의 첫해마다 추경이 편성된 사실이 그 방증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두 차례 편성했고,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도 두 차례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1년차에 고유가 파동에 따른 민생 안정을 위해 4조6천억원의 세출을 늘렸다.

◇추경 예산 일자리 분야에 집중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무게 중심을 두는 분야는 일자리다.

국가 전체의 '총량적 성장'이 아닌 '국민 중심'의 성장을 추구하는 '박근혜노믹스'에서 일자리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현 경제상황을 봐도 고용 분야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월 취업자 증가 규모가 전년 동월 대비로 20만1천명 늘어나는 데 그쳐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20대 고용률은 1999년 6월 이후 가장 낮아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고용마다 꺾인다면 침체가 본격화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정책 여력을 고용에 쏟아 일자리가 늘어나면 '소득 증가→소비 증가→기업생산 증가'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이명박 정부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고용유지 지원금, 취업 취약계층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등 일자리 분야에 예산을 쏟아부으며 일자리를 늘리는 데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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