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신용불량자는 영원한 신용불량자?

한번 신용불량자는 영원한 신용불량자?

정부, 'IMF 신용불량자' 금융사면 추진 한겨레 | 입력 2013.03.19 07:40 | 수정 2013.03.19 10:50

 

[한겨레]

국민제안 수용…박 대통령 "특단대책 준비"　


박근혜 정부가 1997년 아이엠에프(IMF) 구제금융 위기에 따른 신용불량 등으로 지금껏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 '신용불량 사면' 및 '신용등급 사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사면 대상자 규모 파악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전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이엠에프 때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금융거래가 막히고 다시 사업을 못할 상황에 놓인 국민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구제는 새로운 경제를 창출할 재원이란 차원에서 접근해달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경제)수석실과 정부 부처에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단의 대책'과 관련해, "파렴치범이나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은 현 정부에서 이뤄지지 않겠지만, 잘못된 국가경영으로 외환위기가 왔는데 이 때문에 한순간에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이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사면'이 필요하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사면'처럼, 국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일종의 '신용 사면'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관련 부처에서는 구제금융 당시 중소기업 등을 운영하며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당시 연대보증 등으로 금융거래가 끊겨 여전히 경제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중이다. 정부는 실태 파악이 끝나는 대로 '신용 사면'을 단행해, 이들이 은행거래 등에서 큰 불이익 없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접수된 국민제안을 수용한 것이기도 하다. 인수위가 지난 2월 2만4천여건의 국민제안 중 5개를 꼽아 소개한 사례에 이런 내용이 등장한다. 자동차부품 업체를 운영하던 한 민원인은 아이엠에프로 공장 문을 닫고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이후 재기해 독자 기술특허를 확보하고 지금은 직원 5명을 둔 수익성 높은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과거 신용불량 기록 탓에 최하위 신용등급에 머물러 있고, 이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해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회사 등기이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연대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연도 등장한다. 정부가 '신용 사면'이란 방식으로 이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런 정책은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벤처 창업자들이 융자를 받을 때 은행이 대표자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한번 실패하면 재기가 어렵다'고 비판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정부가 일단 구제금융 시기에 한해 중소기업 대표자 등이 '연대보증'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인수위는 2월3일 2만4천여건의 국민제안 가운데 5개의 사례를 꼽아 언론에 소개했는데, 여기에 'IMF 신용불량자' 사례가 포함됐다. 신용불량자들의 재기를 가로막고 있는 현행 신용회복제도의 모순과 현실을 무시한 금융기관들의 영업 행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었다. 이 민원의 전문을 소개한다.

　　
< 한번 신용불량자는 영원한 신용불량자? >

제가 운영하던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는 1998년 정부의 삼성자동차 빅딜과 그 후속 조처인 2년간 생산정지 조치로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 때 저는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으로서 직장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당시 IMF 사태와 불황, 신용불량자라는 신분상의 제약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오랜 시간 기술 개발에 매달려 결국 특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현재 5명의 성실한 직원과 함께 열심히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정부기관에 독점 공급할 만큼 인정받는 업체로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과거 신용불량자였던 기록 때문에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부에 의해 신용이 회복되었고, 또 인정받는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익성 높은 생산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저의 신용등급을 최하위에 내려놓은 채 어떠한 대출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신용회복제도는 법적 채무의 소멸이라는 효과 이외에는 신용회복자의 자활과 실질적 회생에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밀한 조사를 거쳐 자활과 회생을 위한 자격을 갖춘 신용회복자에게는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재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