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받으면 좋은직장 취업 어렵다

학자금 대출받으면 좋은직장 취업 어렵다

 

더 코리아 타임스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금 상환 부담

때문에 취업준비 시간이 부족해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사실로 확인됐다.

3일 한국노동경제학회가 발표한 '학자금대출이 노동시장 초기성과에 미친 효과' 논문에 따르면 대학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양질의 일자리'(직원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에 취업할 확률은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11%나 낮았다.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중 학자금대출 관련 정보가 있는 남성 419명(2009년 2월 4년제 대학을 졸업)을 대상으로 졸업 후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취업 상태를 추적ㆍ분석한 결과다.

논문저자인 이찬영 전남대 교수는 이 같은 결과는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양질의 일자리 획득에 장애요소가 된다는 점을 실증한 것이라고 논문을 통해 밝혔다. 최기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특별연구원은 '학자금 대출자는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구직기간이 단축되고,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 임금과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직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가계부채 증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2009년까지 시행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경우 연체자가 2010년 말 3만8,790명(1,858억원)에서 2012년 말 4만 3,334명(2,153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당한 사람의 수가 2009년 659명(37억3,000만원)에서 2012년 1,807명(110억8,200만원)으로 3년 사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자금 대출 외에 전공 계열, 대학 서열, 대학 소재지 등이 꼽혔다. 대기업 정규직에 채용될 확률은 인문계열과 비교해 사회계열과 공학계열이 각각 23%, 21% 많았다.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일 경우가 다른 지역 출신보다 12% 높았다. 반면 학점(0.2%)이나 복수전공(1.9%), 부모교육수준(-0.9%)이 미치는 효과는 미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