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정한 경쟁시스템으로 창조경제 구현해야"

박 대통령, "공정한 경쟁시스템으로 창조경제 구현해야"

 

전자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토대로 한 창조경제 구현 등과 같은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6일(현지시간),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주제로 열린 두 번째 토의에 참석해 선도발언(lead speech)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스템이나 창조경제 구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IMF와 ILO 등이 범국가적으로 분석해 회원국이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범사례를 공유하자”며 이같이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세계 각국은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와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나 이것이 시장 경쟁질서와 거래관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며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한 거래관행, 계열회사에 일감몰아주기 등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은 개별국 차원 이슈로 인식된 경향이 있으며 접근방식도 거시경제정책과 노동공급 측면에 치우친 면이 있다”며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적성장이 없이 G20 공통의 목표인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있는 성장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문화와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기술과 결합하고 산업과 산업, 문화와 산업을 융합해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예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한국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며 “유튜브라는 새로운 매체와 결합돼 전세계 17억인이 함께 즐기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창조경제의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창조경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주체가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가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G20 차원에서도 고용률 제고를 위한 창업·벤처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창업·벤처기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화하는 창조경제의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 shkwon@etnews.com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