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초에 118만원씩 증가…하루에 1019억원

 

나랏빚 1초에 118만원씩 증가…하루에 1019억원

조선비즈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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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9.06 14:14

올해 한국의 국가채무가 1초에 약 118만원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한 국가채무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채무 시계'를 반영했다. 국가채무 시계는 국민들이 쉽게 국가채무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3초 단위로 국가채무 변동상황을 알려준다.

국가채무 시계에 따르면 2013년 시각별 국가채무 변동 상황은 1초에 약 118만원씩 증가한다. 매일 1019억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가채무는 480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국가채무(443조1000억원)보다 37조2000억원이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가 산술적으로 나눈 수치에 따르면 6일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는 468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또 국민 1인당 나랏빚은 933만원에 달했다. 통계청의 추계인구(5022만명)를 기준으로 나눈 수치다.

올 상반기 추경 편성으로 재정적자 규모는 4조7000억원에서 23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6.2%까지 높아졌다. 또 각 부처의 내년 예산요구액도 364억7000억원 규모로 작성됐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전망치인 4%를 밑돌아 적자재정이 불가피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의 잣대인 40%를 위협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잠재성장률 저하로 인한 세입기반의 약화와 저출산 및 고령화 등에 기인한 재정소요 증대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일반 국민 누구나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의 변동 현황을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