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산안 대치 극에… 정부 폐쇄위기 고조

美 예산안 대치 극에… 정부 폐쇄위기 고조

원문 |입력 2013.09.26 19:

 

 

하원 장악 공화, 건보개혁법 빌미 처리 거부

30일까지 통과 안되면 연방정부 기능 마비

미국 연방정부 폐쇄 위기가 코앞에 닥쳤다. 2014회계연도(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이 3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달 1일부터 연방정부 기능을 중단해야 한다. 이 위기를 넘기더라도 다음달 17일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다음달 17일 각종 연방정부 채무변제를 위한 정부 보유 자금이 300억달러 미만으로 떨어진다면서 현재 16조7000억달러인 부채 상한을 당장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서한에서 “연방정부 수중에 현금 여유가 없으면 미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의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경고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건강보험개혁법안(오바마케어) 반대 등을 이유로 정부와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와 부채한도 증액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새 회계연도 개시를 6일 앞둔 미 상원은 이날 오바마케어 재정지원을 담은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 절차표결을 진행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절차표결은 특정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칠지를 판단하는 투표로,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 투표에 부칠 수 있게 된다. 차기 공화당 대선주자군에 포함되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주장하면서 전날부터 21시간19분 동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했으나 절차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예산안에 대한 상원 표결은 27∼28일 이뤄질 전망이다. 상원은 민주당이 54석, 공화당이 46석이어서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전부 되살린 잠정 예산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오바마케어 예산을 삭감하는 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는 하원이 30일 이전에 그대로 가결 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공화당은 연방정부 폐쇄를 막을 방편으로 오바마케어를 예산안이 아니라 국가부채 한도 증액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케어에 반대하면서도 정부 폐쇄 상황에 놓일 경우에 따를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공화당은 예산안을 승인해 주되 오바마케어 시행을 1년 늦출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는 계산인데, 백악관은 오바마케어 시행을 절대로 연기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공화당은 앞으로 10년간 9400억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는 오바마케어가 재정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