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장기화속 해결조짐.."디폴트는 면할듯"

美 셧다운 장기화속 해결조짐.."디폴트는 면할듯"

공화당 분열조짐..티파티 의원들도 전략적 후퇴
오바마 "데드라인 이전에 부채 증액될듯" 낙관
공화당-민주당, 디폴트 방지대책 모색 나서 이데일리 | 이정훈 | 입력 2013.10.06 14:49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1주일을 넘긴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양보할 뜻이 없음을 고수하자 여론의 역풍에 몰린 공화당이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황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의회가 이달 중순 데드라인 이전에 정부 부채한도 상한 증액안에 합의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근거로 "현재 하원내에서 즉시 정부 셧다운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의 수가 오바마케어 시행 예산을 포함한 소위 '클린 임시 예산안(clean CR)'을 지금 당장 통과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많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예산안 표결 처리를 막아선 안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관측대로 실제 공화당내에서 임시 예산안, 부채한도 상한 증액안과 오바마케어 시행을 연계하는 당론에 반대하는 세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 예로 미 하원에서는 지난주 후반부터 당파를 초월하고 사태 해결에 대한 중립적 접근을 원하는 40여명의 의원이 모여 셧다운 종식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이 모임에는 공화당 하원의원 가운데 최소 12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찰리 덴트(펜실베이니아주)와 피터 킹(뉴욕주) 등 공화당 의원 20명은 베이너 의장에게 "오바마케어 예산이 포함된 상원의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자"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처럼 당내 반발세력이 늘어나자 급기야 공화당내 강경론을 주도해온 '티파티(극우 보수주의)' 계열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오바마케어와 부채한도 증액을 연계하는 전략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티파티로 분류되는 블레이크 페이렌톨드(텍사스주), 덕 램번(콜로라도주), 데니스 로스(플로리다주) 등 의원 3명은 5일 "조세체계를 개혁하고 메디케어, 사회보장 급여 등 일부 복지 프로그램을 수정한다면 오바마케어 시행을 포함한 임시 예산안과 부채한도 상한 증액안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레이렌톨드 의원은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에 관한 한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다른 개혁조치를 모색해야 할 것 같다"며 "만약 오바마케어 폐지와 큰 차이가 없는 개혁안을 얻어낼 수 있다면 그것을 굳이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베이너 의장과 에릭 캔터 원내대표 등 하원내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어떠한 수정도 없다면 임시 예산안과 부채한도 상한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일부 정부기관 운영 재개를 위한 소위 '예산 쪼개기 법안'에 대해 상원과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혀 조만간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 몰리고 있다.

아울러 셧다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보다 더 큰 파장이 우려되는 디폴트 위험이 고조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베이너 의장은 최근 공화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회동을 갖고 "디폴트를 막기로 결정했으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참여하는 표결을 통해 이 조치를 처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베이너 의장은 공화당내에서 지켜온 비공식 원칙인 '해스터트 룰(Hastert Rule)'을 깰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해스터트 룰'은 공화당 의원 과반수 지지 없이는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이다. 베이너 의장은 공화당 의원 과반수 이상이 반대해도 이 조치를 하원 표결에 부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 하원의원 역시 상임위원회 심사배제 제도(discharge petition)를 활용해 공화당 지도부와 합의없이 클린 임시 예산안을 하원 표결에 부치는 방안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회 심사 배제제도는 하원 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을 경우 위원회 심의없이 상정된 법안을 바로 표결에 부치는 제도다. 이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만 민주당에 동조할 경우 베이너 의장의 동의없이도 임시 예산을 표결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