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부채협상 일괄 타결하나

美 셧다운·부채협상 일괄 타결하나

`발등의 불` 디폴트 일단 피하자 공감대
정부폐쇄 문제 등 세부안 조율키로 매일경제 | 입력 2013.10.11 15:53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상한 증액과 정부 폐쇄 중단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협상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공화당이 부채상한 증액을 6주 연장하는 타협안을 제시하자 백악관이 "정부 폐쇄 문제도 함께 해결하자"며 반기고 나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오후(현지시간)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공화ㆍ오하이오)을 비롯한 공화당 중진의원 20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루스벨트룸에서 약 1시간 30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날 회동에서 공화당은 재정지출 삭감 협상 재개를 전제로 오는 11월 22일까지 6주 동안 연방정부 부채상한을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단 국가부도 사태를 피해 놓은 다음 세부 협상을 해 나가자는 제안이다.

이에 앞서 베이너 하원 의장은 이날 오전 공화당 의원총회를 소집해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며 "이제 협상과 대화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백악관도 "제안을 검토하겠다"며 반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 부채상한 증액뿐만 아니라 정부 폐쇄 사태를 중단시킬 수 있는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괄 타결'을 주문한 셈이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은 민주ㆍ공화 양측이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목표는 정부가 제대로 지불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극적 타결은 실패했지만 사태 해결 전망은 한층 밝아졌다는 평가다. 최소한 '부채상한 단기 연장'은 언제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이제 쟁점은 정부 폐쇄와 부채상한 증액 협상을 별도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병합해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인지로 모아지고 있다.

회동에 참석했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대통령은 예스(Yes)나 노(No)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며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에릭 켄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버지니아)도 이날 회동에 대해 "유용했다"고 평가하고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초강력 양적완화 지지자인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부의장이 차기 FRB 의장으로 결정된 데다 미국 정부 폐쇄 충격으로 4분기 경제성장률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FRB 내 비둘기파적인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RB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물가관리보다는 성장) 중 한 명인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10일 아이다호 주도인 보이스에서 가진 강연을 통해 "경기부양적인 통화완화 조치가 아직도 필요하고 이 같은 조치가 내년에 더욱 강한 미국 경제 성장을 지지할 것"이라며 양적완화 지속에 방점을 찍었다. 윌리엄스 총재는 "워싱턴DC의 정치권이 교착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모두가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시장 신뢰를 키우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매파로 분류되면서도 그동안 양적완화를 지지해 왔던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연방정부 폐쇄와 이로 인해 거시경제지표 발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양적완화 축소가 단행될 확률이 줄어들었다"고 내다봤다. 불러드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연방정부 폐쇄와 부채상한 상향 조정을 둘러싼 정치권 다툼이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다"고 주장했다.

[뉴욕 = 박봉권 기자 / 워싱턴 = 이진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