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연해-내륙-국경 묶어 동시개방하는 신개방전략 3중전회에 추진

중, 연해-내륙-국경 묶어 동시개방하는 신개방전략 3중전회에 추진

원문 |입력 2013.10.11 17:

 

 

【베이징=차상근 특파원】중국이 연해개방에 이어 내륙과 국경지역까지 여는 '삼위일체'형 신개방 전략을 다음달 공산당 제 18기 3중전회(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경개방을 서둘러 내륙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 서방식 자유무역블럭에 대응하는 전략이란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3중전회 기간에 연해와 내륙(중서부)은 물론 국경지역까지 함께 묶어 지역별 특성과 상호보완성을 갖춘 개방 및 발전 전략을 심의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중국증권보가 11일 보도했다. 중국증권보는 국경개방전략(국경지구개방개발계획(2012~2020))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삼위일체'형 개방발전전략은 연해지역 우선개발 정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판단한 2007년 제 17차 당대회때 이미 나와 지난해 11월 18차 당대회때 다시 보고됐지만 그동안 구체안은 나오지 않았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10년의 개혁개방 청사진을 최종 승인해 발표하는 이번 3중전회를 통해 국경개방 및 개발 계획을 대폭 보강해 새로운 성장동력의 축으로 삼으려는 계획으로 보인다.

중국은 해양국경을 빼고도 러시아, 몽고, 인도, 베트남 등 동·북·서·남으로 14개국과 내륙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때문에 이들 나라와 국경을 맞댄 지역을 개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은 낙후된 내륙지역 경제 개발전략에도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여겨졌다.

중국은 이미 동남부 광시좡족자치구에 아세안10개국과 중-아세안 자유무역구를 건설중이며 서부 신쟝자치구에서는 중앙·서·남아시아 및 유럽국들과 합작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또 네이멍구에서는 러시와, 몽고 등 북방지역과의 경제무역 합작 및 기술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남부 윈난지역에는 메콩강권 라오스,캄보디아, 미얀마, 나아가 인도 등과의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인도양 진출 통로를 만드는 서남개방교두보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전략아래 국경지역에도 상하이와 유사한 자유무역구를 시험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TPP, TTIP를 통한 경제블록화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중국이 국경지역 개방을 통해 주변국 경제권에 영향력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는 성장권역 다원화를 추진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삼위일체 전략을 추진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국경지역에서 금융, 컨설팅, 교육, 의료 등 생산형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시범추진하고 이를 연해 및 내륙지역에까지 연결시킴으로써 중국이 추진중인 산업구조조정과 경제 고도화를 촉진하려는 전략이란 지적이다.csky@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