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에 '경제계획' 부활?…'경제혁신'에 강한 의지 표명

17년만에 '경제계획' 부활?…'경제혁신'에 강한 의지 표명

정재형 기자

조선비즈 입력 : 2014.01.06 15:06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어‥"임기내 목표 달성 의지"
과거와 내용 달라‥민관합동·서비스업·중기 중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정부는 당시와는 경제 여건이 너무 달라서 바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며 박근혜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를 임기 안에 꼭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으로 봐달라고 했다.

◆ 17년만에 나온 '○개년 계획'…과거와는 매우 달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1966년 1차를 시작으로 4차(1977~1981년)까지 이어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 때부터는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1991년까지 5차, 6차 계획이 지속됐다.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따라 정부 주도의 개발계획이 필요하냐는 의견이 있어 7차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 문민정부 출범 후에는 신경제 5개년 계획(1993~1997년)으로 이름을 바꿔 명맥을 이어가다가 이후 대가 끊겼다.

명맥이 끊긴지 17년 만에, 계획 수립 년도로 따지면 21년 만에 경제 계획이 부활했다. 이름은 경제개발, 사회개발이 아닌 경제혁신이다. 내용은 매우 다르다. 경제개발계획, 경제사회개발계획 때는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국가 개발 전략을 짰다면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만을 다룬다. 정부 주도라기보다는 민관 합동이라는 점도 다르다. 수출보다는 내수,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는 정반대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향수를 자아내 '한강의 기적'이라는 성공의 기억을 되살린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의도된 연출이라는 평가다.

◆ 새로운 내용은 없다…임기 내 목표달성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개혁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 혁신경제를 수립하며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맞추는 3가지를 내세웠다. 대통령 선거 공약 때부터 역설해 왔던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봐도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타운, 농업과 문화 등 기존산업에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친환경에너지타운, 중소·중견기업과 서비스업 육성, 투자규제 원점 재검토 등 정부가 이미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다. 여성경력단절 문제 해소, 대학생 창업친화적인 교육, DMZ평화공원 건설, 엔화 약세에 대한 시각 등도 현재 정부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3년 이후 목표로 잠재성장률 4% 수준 달성을 내세웠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제시한 점, "통일은 대박"이라고 경제적인 면에서 확정적 평가를 한 점 등이 그나마 새로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기 끝나기 1년 전까지, 3년 동안 박근혜 정부 핵심과제에 대해 타임 스케줄을 정해서 강하게 밀어부치겠다는 것"이라며 "중기적인 계획, 임기중 일관된 정책방향 제시라는 측면에서 각 경제주체들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계획을 '3년'으로 잡은 것은 임기 마지막 1년에 그동안 실적 결과와 효과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3년 후에도 미진한 부분은 나머지 1년간 끝까지 완결짓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