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주민등록자료 5.8억건 팔아 38.8억 벌어"

"안행부, 주민등록자료 5.8억건 팔아 38.8억 벌어"

백재현 의원 "민간추심업체에도 자료 제공, 민간기관 주민등록자료 제공 신중히 재검토해야" 머니투데이 | 김경환 기자 | 입력 2014.02.16 18:09 | 수정 2014.02.16 18

 

 

[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백재현 의원 "민간추심업체에도 자료 제공, 민간기관 주민등록자료 제공 신중히 재검토해야"]

안전행정부가 지난 7년간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채권추심업체를 포함한 84개 기관에 38억7907만원을 받고 5억8850만건의 개인정보를 팔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안전행정부가 84개의 공공 및 민간기관에 주민등록전산정보를 매각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자료제공=백재현 의원실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을 분류해보면 28개 공공기관이 총 4억9310만건의 정보를, 56개의 민간기관이 총 9540만건의 정보를 사용료를 내고 제공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료를 내고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56개의 민간기관 기관 중에는 22개의 채권추심전문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오히려 채권추심사들의 채권 추심을 도와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제공받은 할부금융사, 카드사, 캐피탈, 은행권까지 합치면 채권추심기관은 총36개에 달한다.

백 의원은 "아무리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민간에 넘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방지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며 "안행부가 개인정보 장사를 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간기관에 대한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 kenn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