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서 주택시장·산업육성 하겠다"…재건축 활성화·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등

"규제 풀어서 주택시장·산업육성 하겠다"…재건축 활성화·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등(종합)

김참 기자

 

조선비즈 입력 : 2014.02.19 16:25 | 수정 : 2014.02.19 16:26

▲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 장소로 입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국토교통부의 국정과제 실천계획 키워드는 '규제완화와 산업육성'으로 요약된다.

우선 규제완화는 주택분야와 개발사업에 집중된다. 주택시장은 규제 완화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사업 부분은 도심의 쇠퇴한 주거지역을 상업·문화 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탈바꿈시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새로운 산업 육성으로는 공간정보 활용, 리츠상품,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유형 모기지 확대, 통일을 대비한 국토계획 등도 만들어졌다.

◆ 주택시장 규제완화로 시장 살린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된다. 변화한 시장 여건을 반영해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한다는 차원이다.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개선된다.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전세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을 건설하되, 그 범위 내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 조례로 별도 규정할 수 있다. 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비율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기타 소형평형(60㎡이하) 공급비율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한다.

또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공유형 모지지 지원 대상은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된다. 현재까지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에게만 지원했다.

◆ 민간 임대사업·리츠 등 적극 육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공공주택을 총 5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방안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신규아파트를 별도 공급받아, 매입임대 및 준공공임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 개선한다. 또 신설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세제감면 혜택 부여 추진한다.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주택기금 출자 및 공적 신용보강 등을 활용해, 민간자본의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리츠 참여 활성화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10년 임대)도 LH 직접건설 방식 외에 주택기금이 리츠에 출·융자해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최대 8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 한국형 마리나베이 만든다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터미널이나 기차역 등 도시 내 주요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 용적률, 건축기준 등이 유연하게 적용하는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도입된다.

▲ 세종청사에서 서승환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입지규제최소지구는 기존에 지정된 용도지역에 따른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용도지역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각종 건축기준, 주차장기준 등 토지이용을 제약하는 관련 기준들도 함께 완화할 계획이다.

또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 간접건설방식이 도입된다. 5년 내 무주택자라도 생애최초주택구입 혜택인 1%대 초저리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민간분양 전매제한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규재 완화가 지속 추진된다.

외국의 경우 용도 지역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 싱가포르의 화이트 존(마리나베이), 일본의 도시재생특구가 대표적이다. 민간자본을 통해 융복합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역경제 회복과 성정거점 육성을 위해 올해 11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오는 2017년까지 81개 지역이 추진될 예정이다. 마을단위 재생사업(지자체)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연계하는 행복마을권 시범사업도 착수한다. 이미 경북 청송, 충북 괴산, 전남 함평 등이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됐다.

◆ 통일 대비한 국토전략 수립

미래 국토전략도 수립한다.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라 국토환경 여건변화를 연구해 올해 말까지 미래 국토정책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일에 대비한 국토계획도 준비한다. DMZ평화공원 조성방안과 남북한 철도, 유라시아 철도 연계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통일부가 협업해 공원입지, 규모, 개발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DMZ평화공원 조성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철도연계를 위해서 한·중 및 한·러 철도협력회의를 연말까지 추진한다. 유라시아 운송 규칙 등을 담당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도 검토한다.

또 우리기업이 나진-하산 물류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북관계 개선시 남-북 해상로와 북-러 철도를 연계해 수송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남북 연결철도로 활용 가능한 동해선, 서해선, 원시-소사-대곡 노선 등에 대한 연결망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