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자동차' 등 '창조경제' 플래그십 프로젝트 본격 추진

'스마트 자동차' 등 '창조경제' 플래그십 프로젝트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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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입력시간 : 2014.03.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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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운전자의 운행 없이 스스로 길을 찾고 도로를 주행하거나, 의사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를 원격으로 치료한다. 영화를 1초에 받거나 실제 눈앞에서 보는 듯한 체험 교육을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실시한다.

정부의 8개 부처와 민간의 8개 단체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손을 잡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단기 플래그십(Flagship) 프로젝트를 전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D.Camp)에서 현오석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해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육성 계획',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 대한상의가 제출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9대 전략산업으로 ▲5G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 기기 ▲실감형 콘텐츠 ▲맞춤형 웰니스 케어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본격 육성키로 했다.

4대 기반산업으로는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키울 계획이다.

협의회는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단·중기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민간이 중점적으로 투자해 나갈 수 있는 3~4개 프로젝트를 발굴해 플래그쉽(Flagship) 프로젝트로 추진할 전망이다.

플래그쉽 프로젝트는 철저히 산업계 수요에 기반해 추진함으로써 프로젝트 추진이 관련기업의 투자로 직접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 자동차와 사물인터넷, 이동통신을 결합한다. 오지 주민 원격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젝트에서는 웰니스케어와 착용형 스마트 기기, 이동통신과 빅데이터 등을 결합해 신시장을 창출한다.

협의회는 이와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선다. 정부 연구개발(R&D)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2016년까지 18%로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기업 간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그동안 신산업·신시장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규제를 상시적으로 발굴·제거하고 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옴부즈만 등을 통해 현장의 규제개선 수요를 상시 파악해 개선하고 규제신설에 상응헤 기존규제를 폐지하는 규제 총량 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미래성장동력 분야 융합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빠른 시장 출시를 위해 임시 허가제를 확대한다.

한편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는 미래성장동력의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해외판로 개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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