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규제 뿌리째 뽑겠다"

 

현오석 "규제 뿌리째 뽑겠다"

 

 

 

원문 |입력 2014.03.21 16:

【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불필요한 규제는 다시 자라나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는다는 결연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해 일회성 단발적 개선에 그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이야 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며 "현장 애로들을 하루빨리 해결해 국민들께 투자와 일자리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규제개혁을 위한 경쟁국들의 발빠름 움직을 고려하면 타이밍과 소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창의적인 대안을 함께 찾고, 여러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부처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서 기한을 정해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개혁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추진 전 과정을 패키지로 개선하며 창의적 대안을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공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보안방안을 병해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등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와 입지·환경·노동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핵심 규제들을 책임지고 고쳐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현장밀착형, 성과자향적 규제개혁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고, 국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과 질타가 있었다"며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혁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거듭나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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