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후보자 "LTV·DTI 규제 합리화 방안 검토해야"

최경환 후보자 "LTV·DTI 규제 합리화 방안 검토해야"

기사입력 2014-07-07 16:59신정연 기자

◀ 앵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 부동산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신정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규제로 꼽혀온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경환 후보자는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LTV·DTI 규제는 도입한 지 10여 년이 지나 그동안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지난달 중순, 현재 부동산 시장이 한겨울인데 한여름 옷을 입고 있으니 감기 걸리지 않겠느냐며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어떤 규제를 완화할지 특정해서 공식적으로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체적인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최 후보자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LTV와 DTI 완화가 힘들다던 금융당국도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LTV와 DTI는 금융정책 수단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