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장 꿈틀, 이달 말 임시국회에 '운명'

 

재건축시장 꿈틀, 이달 말 임시국회에 '운명'

파이낸셜뉴스 원문 |입력 2014.12.12 17:

일부 재건축 단지 사업 재개 등 얼어붙은 재건축 시장에 미세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업계는 이달말 임시국회로 넘어간 부동산 3법 통과 여부에 따라 재건축 시장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락시영·개포2단지 등 '꿈틀'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재건축 단지가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2단지가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9일 가락시영 아파트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쳤다. 계획안 통과로 이들 두 단지는 재건축 추진 11년 만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어 11일에는 서울시가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조합 측은 아직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과정이 남았지만 가장 까다로운 단계인 건축심의 통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사업이 속속 재개되고는 있으나 사그러든 재건축 시장 열기는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됐기 때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12일 기준)는 지난 주보다 0.02% 떨어지면서 8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재건축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일반 아파트 매수심리도 덩달아 얼어붙었다. 서울 일반 아파트값은 이날 18주간의 상승세를 뒤집고 보합세를 보였다.

■오는 29일 '운명'

업계는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이 재개되고 있으나 부동산 3법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재건축 시장 침체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도 연내 처리에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0일 연석회의를 열고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이 여전히 서민주거보호법안 연계 처리 입장을 유지, 접점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새누리당은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연내 통과 의지를 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부동산 3법 처리의 불확실성이 부동산 시장 재건축과 재개발을 얼어붙게 한다"며 "경제 살리기의 마지막 수단이 부동산 3법 처리를 통한 주택경기활성화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주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3법 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은 "서민주거보호법안에 합의,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며 "부동산 3법 통과를 위해서는 당론을 폐기, 또는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만큼 의총 보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입법 지연 피해는 서민에게"

전문가들은 재건축 시장은 물론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3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등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 심의 통과는 시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시장에서도 부동산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시장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유 교수는 "정부와 국회의 엇박자로 가장 피해를 보는 층은 일반 서민"이라며 "국회 역할은 정부 정책의 뒷덜미를 잡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해야겠지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과 교환할 만한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주거비 급등 등 전월세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