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니스 위원회, ‘통진당 헌재 판결 평가할 의도, 권한 없어’

(단독) 베니스 위원회, ‘통진당 헌재 판결 평가할 의도, 권한 없어’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는 코리아헤럴드의 이메일 서면 질의에 답하면서, 헌재에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문의 영문 번역본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한국 헌재 판결이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위원회는 헌재 판결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권한(mandate)이나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을 명령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운니동 재동로터리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위원회가 최근에 영문번역을 요청한 것은 단순히 데이터베이스 자료 수집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판결이 나온 후, 한국 내에서는 베니스위원회가 헌재 판결에 부정적 평가를 할 수 도 있다는 추측이 일었다.

타트야나 미첼로바 베니스위원회 대외관계 담당관은 “위원회는 한국 헌재에게 단지 영어 번역 텍스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요청을 했을 뿐이다”고 말하면서 “요청한 이유는 위원회의 헌법 사례집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한국 헌재의 결정은 “최종적(final)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binding)”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베니스위원회는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권한도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다.

베니스 위원회는 현재 전 세계 139개 법원으로 부터 1만 374개의 주요 판결과 8천 383개의 판결 요약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관리하고 있다.
(코리아헤럴드 송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