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개막, 3대 이슈는 뉴노멀, 개혁, 민생

 

중국 양회 개막, 3대 이슈는 뉴노멀, 개혁, 민생

파이낸셜뉴스 원문 |입력 2015.03.03 15:25 |수정 2015.03.03 20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가 3일 본격 개막된 가운데 이번 양회에서 뉴노멀시대(중고속 성장시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개혁작업, 민생개선 등이 3대 핵심 키워드로 꼽혔다.

정협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위정성 정협 주석을 비롯한 2200여명의 정협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기 3차 전체회의 개막식을 가졌다. 위 주석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뉴노멀 시대의 경제와 일대일로( 一帶一路, 육상·해상실크로드), 환경오염 방지대책, 의법치국, 민족단결 등을 강조했다.

특히 반부패 조사와 관련 그는 "링지화, 쑤룽 전 부주석 등 14명의 정협 위원의 자격을 박탈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렴한 기풍을 조성하고 반부패 투쟁을 결연히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시진핑' 이름이 15번이나 등장할만큼 권력집중 현상을 짐작케 했다. 정협 위원들은 이번에 945건의 정책제안과 337건의 발언 원고를 제출했다.

또 5일부터 열리는 전인대에선 리커창 총리가 정부 업무부고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등 주요 거시정책 목표를 발표하고 2900여명의 전인대 대표들이 각종 법안과 국방비 등 올해 예산을 심의한다. 정협제안위원회 티엔지 부주임은 "이번에 제출된 안건들을 토대로 양회에서 다룰 내용을 정리해 보면 뉴노멀 시대의 경제성장, 전면심화개혁, 민생개선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우선 뉴노멀시대를 맞아 올해 성장률 목표는 지난해 실제 성장률(7.4%)보다 낮은 7.0~7.2%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대신 질적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일대일로,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일체화 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올해 끝나는 제12차 5개년 계획에 이어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또한 전면심화개혁 차원에서 의법치국 원년을 맞아 관련된 건의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세제·금융·가격·국유기업·행정심사제도 개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의법치국과 관련 지방인민대회의 법률 제정 권한을 강화하고 부동산 등기제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와 법에 따라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올해부터 새로운 예산법이 실행됨에 따라 세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국유기업 개혁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각 지방정부들이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명확한 방향과 목표, 방식을 내놓은 만큼 이번 양회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소유제 개혁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시장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민생 개선을 위한 환경보호·양로문제를 비롯 교육, 취업, 의료분야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처벌 상한선을 없앤 개정 환경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임 천지닝 중국 환경보호부장은 "새로운 환경보호법을 관철시키고 지방에 대한 감독 강화와 함께 법을 어긴 기업에 대한 적발과 정보 공개에 힘쓸것"이라며 "제13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될 환경보호계획도 세울 것"이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양로문제도 올해 연초 약 4000만명의 공무원 및 기관 산업단위 직원들을 기존 무상 양로보험(국민연금 해당)에서 일반 양로보험으로 전환시키면서 일반 양로보험과의 차별 문제가 해소됐지만 기금 부족 우려에 따른 지급 연령, 지급 개월수, 양로보험펀드 관리 등이 쟁점으로 남아있다. 이밖에 농촌 토지제도, 호적제도, 부동산 문제 등도 논의 대상이다.
hjkim@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