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인구추계..국민연금 2060년 이전 고갈될듯

[단독]빗나간 인구추계..국민연금 2060년 이전 고갈될듯

머니투데이 원문 |입력 2015.05.12 06:

 

[정부 2013년 재정추계시 출산율 상향 조정…소득대체율 40% 유지해도 ‘보험료 폭탄’ 우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의 정부 국민연금 추계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인구전망 하에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현재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로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국민연금 추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재정추계시 정부는 2030년 이후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을 지금보다 오히려 높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이 추세로 굳어지고 실제 출산율도 해마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출산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 출산장려정책과 외국인노동자 유입을 가정한 수치라는 해명이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더라도, 기금이 예정보다 빨리 소진되거나 국민부담률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 경로 이탈하는 출산율…국민연금 소진시점 앞당겨지나=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국민연금 재정추계시 가정한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1명에서 2020년 1.35명, 2030명 1.41명으로 상승한 뒤 2040년~2083년까지 1.42명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설정됐다.

이는 2008년 발표된 2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시 전망된 합계출산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당시 2010년 합계출산율은 1.15명, 2020년은 1.20명, 2040년~2083년은 1.28명으로 전제됐다.

정부는 출산율이 상승해 국민연금 가입율이 높아지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급여지출 확대를 어느 정도 충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시점이 2060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60년 연금소진 예상은 현 보험료율인 9%를 유지한 상태를 전제로 인구변화 및 기대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1.2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4명, 2012년 1.30명으로 오르다가 2013년 1.19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2012년 48만4600명이었던 신생아 수는 2013년 43만6000명으로 5만명 가량 줄었다. 2002년 통계가 작성된 뒤 2005년(43만5000명)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신생아가 감소하면 국민연금 당연가입자 모수(母數, 기준값)가 줄어들게 된다. 향후 고령사회로 진입해 수급자가 늘어날 경우 1인당 보험료 부담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노령연금수급자는 2013년 266만명에서 오는 2063년 1460만명으로 5.5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나 이를 뒷받침할 청장년층은 예상범위를 밑돌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정부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3년 재정추계 당시 향후 출산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전망경로를 이탈했다”며 “별도의 제도변경이 없다면 국민연금 소진시기는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고, 이후 부과방식 전환에 따른 보험료율도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 국민연금 제도개선 필요…해결책은 '갑론을박'= 지난 10일 청와대는 브리핑을 열어 “소득대체율을 내년부터 40%에서 50%로 올리면 국민들이 2080년까지 1702조원을 추가 부담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세금폭탄’이라는 정치적 수사까지 사용했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우선처리 해야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미래세대를 위해 국민연금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론에 대해선 입장이 각각 다르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연금은 당기 수지적자(급여지출>부과액+기금운용 수익)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44년 적립배율이 8.9배로 전망된다”며 “이는 제도 개혁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적정 인구 유지가능인 2.1명으로 회복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은 별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금운용 수익률이 1%p 높아지면 소진시점이 2068년으로, 1%p 낮아지면 소진시점이 2055년으로 변경되는 만큼 수익률 유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재정건전성을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해결하려고 논의를 제한하면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며 “스위스 등의 사례를 검토해서 소득적용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421만원인 소득상한선을 840만원으로 2배 높여 고소득층에 보험료를 더 받으면 전체 보험료율을 3~4% 인상하는 효과가 생긴다”며 “다만 이런 제도개편이 실제 재정증대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고소득층의 이해를 구해 월 지급액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지만 평균 가입기간을 고려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수준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며 “국민연금이 제 기능을 위해선 소득대체율을 비롯해 연금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보험료율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이는 연금 재정논의의 일부분이며 중장기적으로 출산율, 경제성장률, 소득증가율 상승 등 안정적 연금수입을 위한 정책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엄식 기자 us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