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정부지원금 60% 수도권 대학이 가져갔다

사립대 정부지원금 60% 수도권 대학이 가져갔다

뉴스1 원문 |입력 2016.03.11 16:10 |수정 2016.03.11 16

서울소재 대학이 54% 독차지…연세·한양·고려대 등 상위 10개 대학에 35% 집중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대학교육 역량강화 사업 등 정부가 사립대학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60%가 서울 등 수도권 대학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국고보조금의 35%를 독차지하는 현상도 여전했다.

11일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2010~2014년 사립대 국고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전국 153개 4년제 사립대에 투입된 국고보조금은 총 4조6791억원으로 2010년에 비해 1조9606억원 증가했다.

2012년부터 시행한 국가장학금의 영향이 크다. 2014년 사립대에 지원한 국가장학금은 1조7768억원. 전체 국고보조금의 38.0%를 차지한다.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국고보조금은 2조9024억원으로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11년의 2조9661억원과 비슷하다.

자료: 대학교육연구소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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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하다. 서울지역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이 주로 집중되다 보니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컸다. 2014년 서울지역 사립대에 지원한 금액은 2조229억원으로 전체의 43.2%를 차지했다.

◆서울 사립대 1인당 국고보조금 438만원…최저 광역시 사립대 271만원

서울지역 사립대의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은 438만원으로 금액이 가장 적은 지방 광역시 소재 사립대(271만원)의 1.6배 수준이었다. 서울에 소재한 사립대는 34곳으로 전체 사립대 수의 22.2%에 불과하다.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격차는 더 커진다. 서울지역 사립대에 전체 국고보조금의 절반이 넘는 1조5570억원(53.6%)을 지원했다.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은 121만원으로 광역시 소재 지방 사립대(121만원)의 2.8배 수준이다. 정부가 학생들에게 바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과 달리 이 돈은 대학이 직접 교육·연구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경기·인천까지 합하면 수도권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2조7041억원으로 전체의 57.8%에 달한다. 경기지역까지 합해도 수도권 사립대가 전체 사립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2%이다.

대학별 편중도 심하다.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국고보조금의 34.9%(1조6340억원)를 가져갔다. 상위 10곳 중 8곳이 서울지역 대학이다. 상위 20개 대학이 절반이 넘는 2조3677억원(50.6%)을 받았다. 상위 30개 대학으로 확대하면 그 비율은 61.8%(2조8900억원)로 늘어난다.

상위 10개 대학의 평균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은 630만원으로 전체 4년제 사립대 평균 347만원의 두 배가량이다. 상위 20개 대학은 518만원, 상위 30개 대학은 473만원이었다.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연세대로 2847억원이었고, 한양대 2331억원, 고려대 2246억원, 성균관대 2117억원, 경희대 1362억원, 포항공대 1324억원, 건국대 1107억원, 동국대 1019억원, 중앙대 995억원, 영남대 992억원 등의 순이었다.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은 포스텍이 4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기술교대 1067만원, 건국대 981만원, 성균관대 810만원, 연세대 739만원, 한양대 722만원, 차의과대 625만원, 고려대 613만원, 서강대 569만원, 가톨릭대 564만원이었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수록 적게 받는 대학은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이는 대학간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한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재정지원사업 배분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