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70% '강제 수용'…정신병원 '사설감옥'의 그들

[탐사플러스] 입원환자 70% '강제 수용'…정신병원 '사설감옥'의 그들

JTBC 원문 |입력 2016.03.14 21:41

 

[앵커]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끌려 들어간다' 영화에는 종종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영화속에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는 8만여 명의 환자 가운데 무려 70%가 강제 입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강제 입원 문제가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 달에 대책을 내놓기까지 했는데요. 오늘(14일) 탐사플러스는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으로 끌려가 폐인이 되는 것인가…이런 거짓말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하는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상당 부분이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복을 입은 남성들과 경찰관 등 7-8명이 식당에 들이닥칩니다.

[식당 관계자 : 영업장에서 나가요. 나가!]

식사 중이던 한 남성과 승강이를 벌입니다.

이 남성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는 겁니다.

남성이 정신병원에서 몰래 탈출하자 병원이 소재파악을 해달라며 신고해 경찰까지 출동하게 된 겁니다.

동물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던 박모씨는 작년 6월부터 80여일 간 강제입원돼 있었습니다.

[박모씨/정신병원 강제입원 경험 : (집에) 8명이 딱 들이닥친 거예요. 다짜고짜 목 조르고, 팔 묶고…]

부인이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관계가 악화됐고 결국 부인과 자녀들이 자신을 강제 입원시켰다는게 박씨의 주장입니다.

해당 병원의 전 관계자도 정신병력 등이 전혀 없던 박씨의 입원엔 수상쩍은 면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A씨/해당병원 전 관계자 : 알콜성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중간에 망상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넣었어요). (박씨)어머니는 '내 자식을 저x이(박씨 부인) 뭔데 왜 집어넣냐. 면담 하고 싶다'. 그런데 보호자(부인)가 요청했어요.(어머니)면담 못하게…]

[박모씨/정신병원 강제입원 경험 : 이의 제기를 할 때마다 저한테 약 먹이고, 집어넣는 거예요. 만약에 안 먹으려 CR실이라고 독방이 있어요. 들어가서 묶인 다음에 입을 기계로 벌려서…]

실제로 강제입원이라는게 가능한건지, 얼마나 쉽게 이뤄지는지 취재진은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사설구급대에 아버지를 알콜중독으로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사설구급대원 : 아버님이 술 드신 상태에서 전화주시면 저희가 30분 내에 들어가서 구급차 몰고 전문요원들이 가실 거예요.]

정신병원에서도 직접 상담을 받아 봤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과격해지곤한다고 하자 치료를 권유합니다.

[정신병원 의사 : 가만 내버려두면 2~3년 지나면 소위 말해서 걸레가 돼요. 미리 하는 게 좋지.]

강제입원도 가능하다며 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병원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정신병원 의사 : 알콜중독 1기 아니면 2기 상태이거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드신다는데 사실은 더 드실 거야. 입원할 때 뭐가 필요한지 설명 해드리고. 강제로 입원 시키잖아. 00부장하고 해서. (취재진 보며) 기술적으로 폭행 같은 거 안 하고, 점잖게 모셔가지고 와서 해요.]

현행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한 명의 진단만 있으면 6개월까지 강제입원 조치가 가능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지난해 10월엔 자신을 입양해 길러준 80대 노모와 초등학생 딸까지 정신병원에 가둔 30대 여성 B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원모씨/정신병원 강제입원 경험 : 남자xx들이 4명이 와서 나를 그냥 강제로 들어서 차에 싣더라고…]

B씨는 자신이 낳은 초등학생 딸까지 '알콜중독'으로 정신병원에 가뒀습니다.

[원모씨/정신병원 강제입원 경험 : 자기한테 불리할 거 같으니까 정신병원에 넣은 애야. 멀쩡한 애를. (손녀가)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컴퓨터 자격증도 세 개를 땄어.]

허술한 절차와 당국의 제대로 된 감독이 없는 사이 일부 정신병원은 사설감옥처럼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