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에이징①] ‘늙은 돈’ 만드는 마이너스금리…왜 자꾸 퍼질까

[머니에이징①] ‘늙은 돈’ 만드는 마이너스금리…왜 자꾸 퍼질까

헤럴드경제 원문 |입력 2016.05.08 13:14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마이너스금리 제도(NIRPㆍNegative Interest Rate Policy)가 현시대의 ‘뉴 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09년 스웨덴이 처음 NIRP를 시행한 이후 올해 일본과 헝가리가 시행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현재 유로존을 포함한 6개의 권역에서 이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22조달러로 전 세계 GDP의 4분의 1수준이다. 이는 NIRP의 범위와 규모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NIRP의 핵심은 화폐의 주된 기능 중 하나인 ‘가치저장 기능’을 훼손시키는 데 있다. 쉽게 말해 ‘돈을 늙게’(Aging Money) 만듦으로써 가치저장보다는 ‘거래기능’이 강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의도와는 반대로 주로 부정적인 영향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권의 부담과 주가 폭락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재 스웨덴을 제외한 국가 대다수는 기준금리가 아닌 예치금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써 예금 일부를 중앙은행에 맡겨 이자를 받아오던 은행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실제 정책 시행 후 주요 유럽ㆍ일본 은행의 주가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울러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버블도 포착되고 있다. 예금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면서 새로운 가치저장 수단으로 ‘주택’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주택 가격은 제도 도입 후 무려 60% 이상 급등했다. 독일의 주택가격지수도 지난해에만 5% 이상 올랐다.

그럼에도 NIRP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3월 헝가리의 정책 시행은 NIRP의 범위가 신흥국으로 확산된 사례로 꼽힌다. 주변국인 영국, 노르웨이, 체코 등도 정책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심지어 기준금리를 올리려는 미국조차 예치금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검토했을 정도다.

이 같은 움직임의 핵심에는 ‘부채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주요국들은 국가부채와 관련해 사실상 ‘통화정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정책금리는 현저히 낮고, 양적 완화의 기술적 문제도 큰 상황에서 NIRP 외에는 적당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것이다. NIRP가 예금자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지만 채무자에겐 ‘희소식’이라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특히 국가부채에 시달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NIRP에 느끼는 매력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더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NIRP를 채택한 국가 중 스위스와 일본의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박성현 삼성증권 연구원은 “주요국들이 자국 통화를 절하하기 위한 경쟁에 재돌입할 경우 NIRP를 강화하거나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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