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商道)란 무엇인가?

 

 

상도(商道)란 무엇인가?

 

상도덕 이란?

상업 활동에서 지켜야 할 도덕을 말 합니다.

 

상도와 상도덕을 놓고보면

우리나라 현 실정상 국민의당 홍보 리베이트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이 취소 되었다고

선관위와 언론사에 투서한 사람이

업계 관행을 잘못 전하고 있으며

 

배반행위가 된다는 것 입니다.

 

결론

 

상거래상 계약이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실행 중간에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청구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실정은

이벤트, 홍보, 광고 등 업계에선 오더를 소개하는 사람에게

10% 소개비를 지불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번 국민의당은 20억 홍보비계약이니

2억의 소개비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건 소액 리베이트에 불과 합니다.

 

세군데 회사가 1년에

광고나 이벤트를 년간 2조 3조 이상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리베이트가 얼마 일까요???

 

그 리베이트 만큼 소비자 국민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해결책

명박 정권에서 외국의 망한 부실회사를 수십조를 버리며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들 회사가 소개했다며 450억인가???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법 아니었습니까!!!

 

리베이트가 합법적 이라는 이야기 이지요.......!!!

 

리베이트는 수입 신고해서 세금만 내면 합법적으로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상 종목에 컨설팅 업체가 되어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특정 분야들에서 관행으로 리베이트가 오가고 있는데

(관행 참조 형량 다운 관례적으로 선고 함.)

수입 신고가 되지 않으면 일단은 불법으로

벌금 내지는 집행유예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처벌은 리베이트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으로

국한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제약업계 리베이트를 참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S: 정 은 두되 불법이 있으면 처벌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게

정상인들의 삶 모습 같습니다.

 

일반인들 모두는

그런 법적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6.6.15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