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세계 최강' 일본의 빚 갚기 비결

국가부채 '세계 최강' 일본의 빚 갚기 비결②

[눈에 보이는 경제]

머니투데이 안근모 글로벌모니터 편집장 |입력 : 2016.10.08 09:30

편집자주말로 잘 설명해 줘도 경제는 좀 어렵습니다. 활자로 읽으면 좀 덜하긴 하죠.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읽어보면 되니까요. 그래프로 보여주는 경제는 좀 더 쉬워집니다. 열 말이 필요 없이 경제의 변화 양상이 눈에 확 띕니다.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인다면 한결 이해하기 편해지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 국내 유일의 국제경제 전문 분석매체 '글로벌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이 국내외 핵심 경제이슈를 말랑하면서도 날카롭게 풀어드립니다.

/ 자료=Thomson Reuters Datastream, 글로벌모니터 지난 편에서는 중앙은행(일본은행)을 이용해 일본 정부가 막대한 부채를 없애 버리는 비결을 소개해 드렸죠. 다른 비법도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채권자와 채무자 둘 중에 누가 이득을 볼까요? 좀 골치 아픈 질문인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죠. 사장님과 내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매년 월급을 4%씩 올리기로 한 거죠. 그런데 올해 2%이던 물가상승률이 내년에는 3%, 그 다음해에는 4%로 뛰었습니다. '나'의 기분이 어떨까요? 5년짜리 계약을 맺을 때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아닙니까. 낭패감이 클 겁니다. 월급이 4% 올랐다지만 물가 오른 걸 감안하면 거의 남는 게 없는 '동결'에 가까운 것이니까요.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이득을 봅니다. 돈 빌려준 사람은 손해를 보죠. 반대로 디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채무자의 빚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위 그래프를 보시죠. 지난 1990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일본의 명목 경제성장률과 세금수입 증가율은 1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에 못 미쳤습니다. 디플레이션 환경에 비해 이자율이 너무 높았던 셈이죠. '수입'이 늘어야 이자도 내고 할 텐데, 이자율보다 수입 증가율이 낮으니 이자를 내기 위해 빚을 더 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아베노믹스 이후에 완연히 달라졌습니다. 돈을 마구 풀어 화폐가치를 떨어뜨렸더니 명목 성장률 추세가 높아졌습니다. 세금수입은 더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세금 수입은 그에 비례해서 증가하니까요. 대신 이자율은 대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일본 정부는 이자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세금수입을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일본정부에 앞으로도 엄청난 돈을 빌려줄 채권 투자자들(거의 대부분 일본 국민들입니다.)은 이제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전 국민의 실질 소득을 일괄적으로 갉아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세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 덕분에 일본정부는 빚 부담을 크게 덜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물가가 여전히 형편없이 낮은 편이라서 일본은행은 돈을 계속 더 풀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본 정부는 빚 원금의 실질 가치를 더 많이 떨어뜨릴 수 있겠죠.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6년 10월 7일 (18: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