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세계 최강' 일본의 빚 갚기 비결

국가부채 '세계 최강' 일본의 빚 갚기 비결①

[눈에 보이는 경제]

머니투데이 안근모 글로벌모니터 편집장 |입력 : 2016.10.06 13:

 

말로 잘 설명해 줘도 경제는 좀 어렵습니다. 활자로 읽으면 좀 덜하긴 하죠.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읽어보면 되니까요. 그래프로 보여주는 경제는 좀 더 쉬워집니다. 열 말이 필요 없이 경제의 변화 양상이 눈에 확 띕니다.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인다면 한결 이해하기 편해지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 국내 유일의 국제경제 전문 분석매체 '글로벌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이 국내외 핵심 경제이슈를 말랑하면서도 날카롭게 풀어드립니다.

/ 자료=Thomson Reuters Datastream, 글로벌모니터 일본의 국가부채는 단연 세계 최강입니다. GDP의 2.4배에 달하니까요. 전국민들이 1년 내내 피땀 흘려 생산해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나라 빚 갚는데 다 쓴다고 해도 절반도 채 상환하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2.4년이 걸린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엄청난 빚을 누가 다 빌려줬을까요? 거의 대부분 일본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아직까지 상환독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라 빚은 국민의 빚이니 주머닛돈이 쌈짓돈인 것이죠. 그래도 어쨌든 일본 정부는 지금 맹렬한 속도로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위 그래프를 보면 눈에 확 들어오죠. 나라 빚이 줄어드는 속도가 여간 빠르지 않습니다. 그럼 일본정부는 무슨 돈으로 이렇게 빚을 많이 갚아나가고 있을까요? 세금을 엄청나게 늘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은행 즉, 일본은행이 찍어낸 돈으로 빚을 갚고 있습니다. 일명 '양적질적 완화(QQE)' 정책이죠. 일본은행이 민간으로부터 국채를 사들이면 그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에 대한 채권자는 민간에서 정부로 바뀝니다. 일본은행도 정부이니까요. 물론 일본정부는 중앙은행에게도 이자를 줍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그렇게 받은 이자를 매년 정부에게 돌려줍니다. 중앙은행이 보유채권으로 번 이자는 정부의 '세외수입'이 되니까요. 결국 양적질적 완화정책의 결과로 나라 빚은 줄어듭니다. 외형상으로는 국가부채로 남아 있지만 같은 정부기관끼리 빌려주고 빌린 돈을 일반적인 채권채무 관계와 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정 안되면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됩니다.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일본은행은 일본정부의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국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일본정부의 '사실상의' 국가채무는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죠. 아베노믹스의 등장 이후로 완전히 바뀐 그림입니다. 일본은행은 아베노믹스 이전에도 국채를 일정부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 이전에도 일본은행 보유 국채를 제외한 국가채무 비율은 GDP의 200%에 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부채비율이 13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100%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중앙은행을 이용한 국가부채 상환은 다른 쪽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 자료=Thomson Reuters Datastream, 글로벌모니터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6년 10월 5일 (16:54)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