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 출산 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 저 출산 문제에 대한 고찰.

 

2000년대 이후 세계적인 추세

수백조 지원대책만 범람 관리는 제로.

일본도 실패, 성공 나라는 생애주기별 대책으로 해결.

 

결론

 

저 출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점이 아닙니다.

 

2000년대 이후 세계적인 호황기가 마감 되면서,

생애 직업의 변화(평생3~5번 직장 바꿈)와

개인사회 추구 바람(자유 생활)에서 기인된 자연스런 현상 임.

 

일본도 정부의 저출산 지원책이 전혀 실효성이 없음을

결과적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지금은, 맞벌이 부부 유아 관리에 집중하고 있을뿐 임.

 

미혼 여성들이 결혼보다는

개인 자유를 추구한다는게 직접적 원인 임.

 

자녀 1명에 보통 기준 대학졸업까지 평균 2억 최고 20억.

 

졸업 후 절반 미 취업 문제.

 

해결책

 

향후 세계적인 호황기가 다시 도래하기전까지는,

전혀 대책 없다고 살펴 봄.

 

이에, 일본처럼 아이 있는 가정의 부모에게,

지원책을 집중해주고( 다른 용도 사용 못하게 전용 카드 등)

 

교육이나, 돌봄 등은 부모에게 맡기는게 실효성 있을 것 진단.

 

소위 돌봄과 교육시설 등은 시장 자율에 맡겨서 경쟁토록 하면 됨.

(그래야지 일자리 및 수입 늘어남=정상적인 시장 조성)

 

PS: 저 출산 지출 명세서 한번도 공개 안됨.

수백조가 어디 작은 돈 입니까???

 

별도: 알면서 계속 백조 단위 정책 시행은??? 범죄 행위 성립.

정밀 내사 해봐야 될 형사적 문제 판단.

 

2017.4.26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