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中企사장님 "기업 못해먹겠다"…脫한국 러시?

2017. 6. 5. 10:08C.E.O 경영 자료



[현장에서]中企사장님 "기업 못해먹겠다"…脫한국 러시?

입력시간 | 2017.06.05 05:00 | 강경래 기자  but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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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통신장비업체인 A사는 국내에서의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동남아에 있는 공장으로 제조를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사는 수년 전 동남아에 공장을 짓고 고가(하이엔드) 제품은 국내, 중저가(로엔드) 제품은 동남아에서 생산하는 등 제조를 이원화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 공장 내 설비를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수년 동안 이어진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새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실망한 것도 이유였다. A사 대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은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막아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게 자명하다. 가뜩이나 원가경쟁력에서 중국 경쟁사들에 뒤쳐지는데, 한국에선 더 이상 제조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사업을 운영하는 B사 대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접한 후 깊은 고민에 빠졌다. B사는 현재 300여명의 교사를 비정규직으로 채용 중이다.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 인상과 퇴직금, 4대 보험 등 연간 10억원 안팎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 회사가 지난해 3억원 가량 순이익을 낸 점을 감안할 때 정규직 전환이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 적자 전환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B사 대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확대될 경우 대부분 교사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교육업체들은 아예 사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중소·중견기업(이하 중기)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기 현장에서는 이들 정책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 “오히려 중기를 옥죈다” 등 비판이 흘러나온다. 

우선 새 정부가 들어선 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문 대통령 제안으로 현재 비정규직 1만여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렇듯 공공기관에서 촉발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향후 민간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3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새 정부는 또 근로시간 단축도 추진 중이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키로 가닥을 정한 것.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기도 한 이 내용은 국회 입법 등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기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새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다. 특히 반도체 등 제조업 중기들의 경우 중국 등 해외 업체들과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인건비 등 고정비까지 증가할 경우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때문에 상당수 업체들이 동남아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현지 생산 비중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통신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메모리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 1위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전방산업 대기업뿐 아니라 이들과 협력하는 장비와 부품 등 중기들 역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종은 공통적으로 3∼4년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한다. 현재 ‘실리콘 빅사이클’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도체 업종도 수년 전에는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2012년부터 3년간 이어진 불황으로 국내 유수 반도체 장비와 부품 업체들은 매출액이 반 토막 나고 대규모 적자도 이어졌다. 

당시 이들 중기 상당수는 생산직을 중심으로 인력을 20∼30% 감축하며 ‘보릿고개’를 넘겨야만 했다. 일부는 이 기간 동안 실적 악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했다. 반대로 최근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력 채용을 재개한 상황이다.  

반도체 장비기업 C사 대표는 “업종 특성 상 호황 때 인력을 더 확보하고 잔업을 늘리는 한편, 불황 때엔 어느 정도 인력 조정이 불가피한 게 현실”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등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로 인해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어려울 경우 중국 등 해외 업체들과 비교해 수익성 및 경쟁력 악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A사 대표는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2+1 청년채용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채용할 경우 1명은 국가에서 3년 간 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는 “우리 같이 지방에 있는 중기에는 서울과 수도권 인력들이 지원조차 안한다”며 “정부가 지원할테니 필요한 인력 더 뽑으라는 건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23.5%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