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신 시대-상] 불황의 악순환…질 나쁜 실업률

[청년실신 시대-상] 불황의 악순환…질 나쁜 실업률

세계일보 원문 |입력 2017.08.19 13:00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빚을 상환하지 못하는 20~30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청년층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인원은 47만명, 대출금액은 1조1983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학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학생들의 10∼20%가 취업 후 상환학자금을 대출받아 대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 후 상환학자금은 만 35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 학부생에게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2015년과 지난해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연 1865만원으로, 매달 약 155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대상자가 된다.

◆학자금 대출상환 못하는 청년층 ↑…앞으로도 여의치 않아

최근 들어 상환의무 대상자가 됐음에도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층이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취업 후 상환학자금 미상환자는 7912명으로 전년보다 49.5% 급증했다. 3년 전인 2012년(1104명)에 비해 7.2배 늘었다.

2015년 기준 미상환 금액은 65억5900만원으로 20.2% 증가했다. 미상환자가 늘어난 것은 2010년 도입된 취업 후 상환학자금 제도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용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2년 1만287명이던 상환 대상자는 2013년 3만420명, 2014년 6만4377명, 2015년 8만6715명까지 늘었다.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인원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할 경우 미상환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문제는 최근처럼 청년 고용상황이 어려우면 미상환자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상환 의무자 대비 미상환자 비중은 2012년 10.7%에서 2013년 8.9%, 2014년 8.2%로 떨어졌지만 2015년엔 9.1%로 반등했다.

2015년은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9.2%로 당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청년 고용상황이 좋지 않았던 해다.

한 노동 전문가는 "취업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지만 취업 문호는 여전히 좁다. 20대가 원하는 직장을 찾지 못해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 모두 증가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민간기업의 신규채용 감소 여파가 고용시장 전반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청년실업 해결을 최대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공공기관만 해도 올 상반기 신규 채용이 예년 수준을 크게 밑도는 형국"이라며 "퇴직인원이 적은데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5∼24세 실업률, 16년만에 美 추월

국내 청년실업률이 유례없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15∼24세 실업률이 16년 만에 미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대부분 선진국의 청년실업률은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한국은 프랑스·터키 등과 함께 3년 연속 청년층 실업률이 악화한 국가로 꼽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5∼24세 청년실업률은 10.7%로, 전년(10.5%)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00년 10.8%를 기록한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8∼9%를 맴돌던 국내 15∼24세 실업률은 2013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2014년에는 9년 만에 다시 10%대로 올라섰다.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 상승은 2013년부터 4년 연속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면서 결국 지난해 미국을(10.4%) 앞질렀다.

국내 청년층 실업률이 미국보다 높아진 것은 2000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청년층 실업률은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고용시장이 악화하면서 2010년 18.4%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경기가 회복되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전문가들은 "취업시장이 단시간 내 회복하긴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경제 상황 불안한 현실에서 그나마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각종 고용확대 정책이 시장에 본격적인 효과를 내려면 내년 초는 되어야 한다"면서도 "내년 시행되는 최저임금도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