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보' 혹은 '외교'…대북제재안 실효성 논란

미국의 '양보' 혹은 '외교'…대북제재안 실효성 논란

뉴스1 원문 |입력 2017.09.12 14:46

"미국의 양보 끝에 강화된 대북 제재"

완화된 제재 효과 의문…"안보리 단결도 중요하다"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추진한 대북 원유 '전면 금수'조치나 김정은 해외 자산 동결이 제외돼 반쪽짜리에 그친 제재라는 평도 나오지만 북한의 핵실험 9일만에 신속하게 나온 이번 결의를 국제사회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결의 채택을 두고 "미국과의 타협 끝에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새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AFP=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타협'으로 채택된 대북제재

이날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의 생명줄로 여겨졌던 유류공급을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연간 상한선을 두고 원유 공급량은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콘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다.

앞서 미국은 대북 원유 전면 금수 조치, 김정은 해외자산 동결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지만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지난 10일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치열한 물밑 협상 끝에 당초 미국 측 요청보다 한층 완화된 수정안이 나왔다.

대북 제재 대상에 유류가 포함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매튜 라이크로프트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미국의 제안보다 완화된 제재가 통과된 사실에 대해 "안보리 전체가 단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 AFP=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정은 빠진 '강력' 제재?…실효성 의문

이번 제재에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대한 자산 동결이나 여행 금지도 제외돼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해외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서도 당초 미국이 제시한 초안보다 완화돼 인도적 지원이나 비핵화의 명분이 아닐 경우에 대해서만 신규 노동허가 발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선 북한 노동자 송출 제한 조치를 두고서는 북한 노동자를 가장 많이 유입하는 러시아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재에는 또한 북한 항구를 오가는 선박이 금수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될 경우 유엔 회원국이 검문·검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당초 '모든 필요한 조치', 즉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금수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검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미국 측 요청에서 다소 후퇴한 것이다.

다만 선박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 해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며 선박 국적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는 등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NYT는 "안보리 15개국의 만장일치 찬성을 받기는 했지만 완화된 결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커진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제재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을 설득하기에 충분한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김정은이나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 고려항공이 포함되지 않은 이 '완화된'(watered-down) 형태의 결의 채택을 일단은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는 "지금까지 북한에 부과된 가장 강력한 제재"라며 새 대북제재에 종전 안보리 제재까지 합쳐지면 2016년 북한 전체 수출량의 90% 이상은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l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