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2.28 19:2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7일 항소심 결심(結審) 공판에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검이 삼성전자 평택 공장 전력 공급 문제 등을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청탁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15조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정부에 청탁했다는 질문인데, 이런 공장을 짓는다면 평택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 지어도 (공장을 유치하려는 곳에서)저희한테 청탁을 하지, 저희가 청탁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막대한 세금 확보와 고용 창출 효과 등으로 국내 지자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치열한 공장 유치 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특검의 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20대 그룹의 한 오너 경영자는 “정치인은 사실 우리가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 중 하나다. 만나면 자기 지역에 투자해달라는 등 온갖 청탁만 받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것이 중요한 요령”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삼성 관계자도 “이 부회장이 장관이나 국회의원과의 만남을 철저하게 피하는 것은 재계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지만,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 것은 거절할 수 없지 않았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도 “내가 원한 것이 아니고 오라고 해서 간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특검에서는 ‘기업인이 대통령을 만난 것은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프레임을 짜놓고 끼워 맞춘다는 것이죠. 특검은 2014년 9월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모바일 헬스케어 기능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 농단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인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은 인도 모디 총리를 찾아가 단독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도 부정한 청탁일까요. 한 대기업 CEO는 “검찰은 모든 걸 기업이 청탁을 해야만 해결되는 구도로 보고 있다. 우리 기업은 세계 1등을 하며 해외에서는 인정받는데, 한국은 여전히 사공농상(士農工商), 관존민비(官尊民卑) 사회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8/20171228026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