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WTO 개도국 지위 기준 바꿔라"..한국·중국 등 거론

제가 앞으로 경제부분도 3가지 더 악재 온다고 예언 했잖아요.

지금은 눈물...올해말 내년 피 눈물로 바뀐다고....!!!

현재 누더기에서 걸레된다고....!!!

다 문재인만 퇴진하면 정상으로 복귀되어 가는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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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WTO 개도국 지위 기준 바꿔라"..한국·중국 등 거론

뉴욕=김봉수 입력 2019.07.2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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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개념과 결정 기준을 바꾸도록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한국과 중국 등 이미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룬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으로 지정돼 혜택을 보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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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WTO의 개발도상국 지위 부여 방식은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가져다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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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구매력 평가 기준 국내총생산(GDP) 10위권에 드는 브루나이와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를 대상 국가로 거론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한국과 멕시코, 터키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을 별도로 거론하면서 불공정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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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국가가 선진 WTO 개도국 지위를 통해 WTO 무역 분쟁이나 시장 개방 등에 있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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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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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WTO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구식 양분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WTO 회원국들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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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WTO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특별대우를 받고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이라고 주장하는 한 고장난 것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면서 "오늘 나는 USTR에 미국의 희생을 초래하는 시스템상의 사기 행위를 멈추도록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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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 거론되면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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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최근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현재 자기 선언 방식인 개도국 지위 결정 과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서 새로운 기준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